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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깎아준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국유지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10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구입할 경우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를 현행 5%에서 2.5%로 낮춘다. 또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국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낼 경우, 납부한 가격 아래로 살 수 없는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자의 가족이나 관련 법인이 수납가 아래로 사들일 수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이와 함께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을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
- 관리자 기자
- 2018-12-07 18:10
내년 8월 대치동에 청년 스타트업 위한 사회주택 건립

40만원 수준의 낮은 임대료에 최장 10년 거주 가능협업부터 주거까지 가능…성산동·세운상가·신림동에서도 착공국내 주요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 지원기관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스사트업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대치동에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컨셉으로 사회주택을 신축한다.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임대는 30년 이상)까지 거주할 수 있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지하1층~지상 6층, 연면적 1044.5㎡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주차장, 1~2층은 코워킹스페이스(인디워커스), 로컬서점, 북카페 등 커뮤니티시설, 4~6층은 1인가구 맞춤형 공동주택 20실로 구성된다.특히 서울시의 첫 번째 사회주택 ‘리츠(REITS)’로 추진될 얘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월 50억원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했다. 리츠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조달해 사업주체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사회주택이다. 리
- 관리자 기자
- 2018-12-07 17:29
마을주민이 협동조합 통해 동네 가꾼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주택, 생활 편의시설 등을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주민들이 헤당 협동조합을 통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의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하는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맡는다.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 관리자 기자
- 2018-12-07 16:39
기정원, 사회적기업 등에 입찰 가점 주기로

내년부터 계약제도 개선…선금지급도 확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사회적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 등이 구매·계약에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또 선금지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기정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된 계약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기정원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적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시금액 이하 입찰계약은 실적요청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실적기간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실적일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앞서 기정원은 3년 전부터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에서 거래업체 은행계좌 이체방식과 체크카드로 모두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의 수수료를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서다.최철안 기정원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로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 관리자 기자
- 2018-12-05 18:15
‘더불어장터’에 가면 ‘작한 상품’이 한가득

캠코 SNSㆍ웹진 등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홍보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홍보 도우미로 나선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 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제품 및 기업홍보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ㆍ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캠코는 블로그, 페이스북, 웹진 등 SNS를 활용해 국민에게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고 해당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한다.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육과 간병 등 사회서비스는 물론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다 영세하거나, 홍보쪽 전문인력이 없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제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캠코는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제품을 소개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공식블로그와 웹진 내 ‘캠코 더불어장터’ 코너를 신설하고 기업소개와 대표 인터뷰, 생산제품 등을 게시해 각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캠코의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홍보 지원 대상 기업 가
- 관리자 기자
- 2018-12-05 17:18
경기도내 31개 시⋅군 에너지정책 역량에서 지역 간 격차 크게 나타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성과 평가 결과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순으로 우수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중요성 제시에너지정책 협력 강화 위해 에너지통계 DB 및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요구됨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3일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의 에너지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 ⋅군 평가 모델 개발 ’ 보고서를 발표했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 ,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한 시 ⋅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했다.평가모형은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노력’ 등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은
- 관리자 기자
- 2018-12-04 09:28
“고령 재취업자 3명 중 1명은 청소·경비…사회적기업 적극 육성해야”

산업은행 양서영 연구원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이같이 주장“평균 49.1세 은퇴→저생산성 일자리 몰려…고령자 빈곤층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자는 10명 중 3명은 경비와 청소직 등 저생산성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은행 양서영 연구원이 3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의 재취업 직종은 청소·경비가 31%로 가장 많았다.양 연구원은 2017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50세 이상 재취업자 중 직전 고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청소·경비업종에 재취업했다.양 연구원은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경비 등 저생산성 일자리에 과다 포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은퇴 전 직업훈련 미비, 고령 인력수요의 일부 업종 편중 등을 꼽았다. 50대 재직자 중 사업자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훈련개발’ 프로그램을 받은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은퇴연령은 높아진
- 관리자 기자
- 2018-12-03 18:24
36.5,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아름다운 온도

사회적상품 온라인몰 ‘e-store 36.5+’ 재단장마을기업·여성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상품 망라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둘러보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온라인 쇼핑몰 ‘e-store 36.5+(www.sepp.or.kr)’를 새단장했다.e-store 36.5+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에 구매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은 e-store 36.5+에 소개된 제품을 만든 사회적기업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구매해야 했다.또, 상품평 기능과 우수 상품목록 등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제품들이 망라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군을 선택하고 기업유형, 기술인증, 녹색물품 인증, 기타 기술인증, 기업 소재 지역 등 조건에 맞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방문 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 기능을 추가하고, 웹페이지 이용 편의 개선, 모바일 페이지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 관리자 기자
- 2018-12-03 17:14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관 손잡았다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약체결일자리 창출 3개 기관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합한다.노사발전재단(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쟁력 있는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단과 진흥원, 공단의 공동 목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더욱 폭넓게 실현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에 발맞춰 인사체계를 수립,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터혁신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재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리어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이들의 전직이나 이직 등을 돕는다.재단과 진흥원, 공단은 협약 체결로 인해 사업연계 및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제고에 앞장서길 기대하고 있다.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단
- 관리자 기자
- 2018-12-03 09:37
골목마다 역사 품은‘후암동’, 마을브랜드 된다

용산구, 2021년까지 로컬기업 설립…가내수공업 제품에 BI 부착 등 상품화 나서기로해방촌 덕분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후암동. 과거 일본인 집단거주지에서 한때는 스웨터 생산지로 유명했던 이 곳은 골목마다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과 소시민들의 삶이 어려있다. 시간을 거스른 듯한 이 곳의 풍경이 빈티지, 레트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끌어모으고 있다.용산구는 이 같은 후암동의 매력을 마을브랜드화하기로 했다. 로컬기업을 설립하고 후암동 로고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후암동’ 상품화에 본격 나선다. 이와 관련해 두텁바위와 남산을 소재로 후암동 로고를 만들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우선 마을공방을 통해 후암동표 상품을 제작·판매한다. 1970~80년대 스웨터 생산지로 유명했던 후암동 일대에는 지금도 가내 수공업을 하는 곳들이 남아 있다. 가내 수공업 제품에 후암동 로고를 부착, 브랜드화시키고 티셔츠, 모자, 에코백 등 홍보상품도 만들어 판매한다. 목공예, 가죽공예, 도자기 공예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이들 제품 역시 공방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마을밥상도 운영된다. 공방과는 별도로 가게를 임대해 한식과 양식을 어우르는 메뉴
- 관리자 기자
- 2018-11-30 18: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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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성남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 첫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3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감염취약시설 민·관 협의체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내 요양병원(14곳),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 모두 21곳의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병원장, 시설장,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감염병 동향과 유입·확산 대응 전략, 신속 대응과 정보 공유 체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령자,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시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대처가 가능한 상시 협력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취약시설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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