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캐나다·미국 등 사회적경제기업 45개 성공사례 분석 캐나다 세인트 미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걸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광산업이 쇠퇴하자 쓰레기메립지로 전락하고 활기를 잃었다. 사회적기업 ‘라후토’는 쓰임새가 다한 물건과 공간에 주목했다. 재활용 원자재를 활용해 원형 서커스극장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은 다시금 생기를 얻었다. 현재 세인트 미셸은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도시로 부상하면서 곤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가 됐다.빈곤에 따른 갈등 해결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숙제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난은 깊어졌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EU 등 주요국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한다. 시민활동가의 열정
SL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환경공단기금, 사회적경제기금(I-SEIF) 공식 출범2022년까지 기금 운영 통해 펠로우 기업에 금융·성장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으로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I-SEIF)’을 통해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펠로우 기업을 선정한 뒤, 이들 기업에 컨설팅과 전담 멘토링,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은 물론, 지역 중심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경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펠로우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스케일업(Scale-up) 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으로 나눠 각기 다른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스케일업(Scale-up) 기업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 스타트업(Start-up) 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무상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 I-SEIF 1기 펠로우 기업이 선정돼 지원에 들어갔다.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으로 5067세대에 일자리 2155개 제공경험 살려 사회적기업·소셜벤처에서 활동…펠로우십 통해 재취업 기회도금융권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 60대 중반의 그는 인생이모작을 위해 서울시 SE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통계학 박사 출신으로 금융권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씨는 소셜벤처 루트에너지가 체계적인 금융회사로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탰다. 상품관리, 위기관리, 조직관리 등 분야에서 멘토 역할을 맡았다.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 니로가 그랬듯이,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 젊은 CEO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영업 인력을 보강할 것을 조언하는 등 지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아이쿠 이쁜 선생님 고마워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김미옥씨. 그녀는 ‘이쁜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50+보람일자리를 통해 일주일에 하루 ‘치매 어르신 도우미’로 변신한 뒤부터다. 김씨는 목욕탕에서 어르신들의 등도 밀어드리고 말벗을 해드린다. 그녀에게 어르신들은 방긋 미소지으며 품 속에서 사탕을 꺼내 쥐어주시며 친근감을 표현한다. 김씨는 이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돌려
보건복지부, 시·도별 청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사업단 출범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심리·체육·영양상담 등 일자리 119개 제공내년부터 청년층이 청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사업이 닻을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단)’ 17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차 사업단을 선정한 후, 복지부와 시ㆍ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사업단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복지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청년층의 신체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어 복지부는 사업단을 통해 청년층 맞춤 사회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 대학ㆍ사회복지법인ㆍ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사업단에서는 운동, 식생활 개선과 같은 신체건강 개선 프로그램과 정서‧심리지원이나 우울‧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마련마이너스 수익률이라도 미래가치 감안해 대출부실나도 절차 준수했으면 은행 ‘면책’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했다가 부실이 나도 절차만 제대로 지켰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안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은행, 신협 등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사회적기업과 혐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전국 2089곳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당장의 수익보다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취약계층의 재사회화와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투자나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은행연합회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모범규준에 따르면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금융기관 신용평가 시 ‘사회적가치’ 반영할 예정사회가치연대기금 5년간 3000억 규모로 조성정부가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2400억으로 늘린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규모를 24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치는 1000억원이었으나, 1805억원을 지원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다.세부적으로는 대출 860억원, 보증 1150억원, 투자 420억원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 중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한다.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420억원 규모의 사회적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회적가치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지역문제의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 업력이 짧고 소규모인데다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곳이며 이용률도 14.2%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년 3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지고,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물론 지역문제 참여 독려…지역경제 활성화 톡톡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인천시가 사회적경제 키우기에 나선 것은 2010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다. 이후 2014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에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맣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76개, 마을기업 61개, 협동조합 431개 등 인천의 사회적기업은 총 668개에 이른다.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근로자 3000여명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마을기업 절반 이상이 연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할 만큼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특히 교육과 생태 등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젊은 층의 참여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청년들이 주축이 된 문화기획사 ‘몬스터레코드’는 ‘문화는 돈이 안 된다’는 편견을 보란 듯이 깼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진로탐색, 예술가 처우 개선, 역사문화공간 발굴에 집중했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인천시 청년 공간 유유기지의 7월 토크콘서트와 같은 굵직한 행사를 기획하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국유지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10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구입할 경우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를 현행 5%에서 2.5%로 낮춘다. 또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국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낼 경우, 납부한 가격 아래로 살 수 없는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자의 가족이나 관련 법인이 수납가 아래로 사들일 수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이와 함께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을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
40만원 수준의 낮은 임대료에 최장 10년 거주 가능협업부터 주거까지 가능…성산동·세운상가·신림동에서도 착공국내 주요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 지원기관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스사트업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대치동에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컨셉으로 사회주택을 신축한다.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임대는 30년 이상)까지 거주할 수 있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지하1층~지상 6층, 연면적 1044.5㎡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주차장, 1~2층은 코워킹스페이스(인디워커스), 로컬서점, 북카페 등 커뮤니티시설, 4~6층은 1인가구 맞춤형 공동주택 20실로 구성된다.특히 서울시의 첫 번째 사회주택 ‘리츠(REITS)’로 추진될 얘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월 50억원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했다. 리츠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조달해 사업주체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사회주택이다. 리
성남시의회 민주당,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에 법적 대응 예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불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표결 당시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열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가짜뉴스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에듀테크 교수요원 200명 양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에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했다. 연수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시 에듀테크 적용, 진로 준비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 강사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가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연수도 추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연수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격려하며 “경기특수교육이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설립될 경기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여가
경기도교육청, 첨단 농업교육 모델 구체화…국제 협력 기반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제농업교육 모델 구축 성과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 5월 네덜란드 에레스(Aere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 농업정책과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형 농업교육 모델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글로벌 협력 확대, 스마트애그로파크 활용 방안, 산학협력 전략, 중장기 비전 등이 발표됐다. 발표에는 서울대 최수정 교수, 네덜란드 드론턴대학 모하마드 핫산 교수,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원석·이진홍 팀장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추진위원단,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여주교육지원청, 농생명 계열 고교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승규 세종대 교수는 “이번 보고회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인재 양성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발물 허위 신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용인 지역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내외 CCTV 점검,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위기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학교를 겨냥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학교안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신고 접수 시 단계별 대응 요령 점검 및 현장 전파 ▲경찰·지자체 순찰 및 점검 요청 ▲가정통신문을 통한 모방 범죄 예방 ▲경찰에 엄중 처벌 요청 ▲수능시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즉시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립학교 계약 업무, 학교장터 통해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사립학교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계약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절차 전반을 다루며, 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수원시 동원동우고,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절차, 감사 사례 등 이론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장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학교장터 활용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계약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전자계약 기반의 효율적 업무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교육 방식이 교직원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업을 촉진하고, 사립학교 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