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7일 경상남도 사천시청, 18일 진주시청, 19일 함양군청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사천시, 진주시, 함양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성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지역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sanrim.com)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을 운영(10~15% 할인)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12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이온음료 고로쇠 수액은 겨울철 3주 내외로만 채취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이다.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채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적정한 기온 조건이 꾸준히 이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악천후에서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을 선택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기온, 습도 등 미기상인자와의 상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전 세계 80여 개국 선수 1,9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연계하여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금)부터 2월 1일(목)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장류의 발효, 사찰음식의 건강함 등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다과(약과, 식혜 등)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당(푸드코트)에 '케이-푸드 공간(K-FOOD Zone)'을 마련하여 두부찜, 떡국, 삼겹살, 채소쌈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인 비비큐(BBQ)는 식품관을 통해 케이(K)-치킨,떡볶이 등 해외 인기 한식을 선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선수단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nbs
[성남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는 6일 시청 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정구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추념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념을 올리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는 ‘현충일 노래’ 등 추모곡을 연주하며 장내 분위기를 엄숙하게 이끌었다. 헌화와 분향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우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