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자금을 대출하면 시에서는 이자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첫해 8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8억원을 사회적기업에 융자지원했다.올해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기업별 융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증비율 100%로 지난해와 같다. 운영자금 융자시 대출금리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해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자금 수요 늘어난 상황이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생력과 성장여건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는 금융 지원 대상을 넓혀 사회적기업 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됐다.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21일부터 평일에 접수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부산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공 주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가 오히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날 경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사회적기업에 공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8일 하나금융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적 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공시 의무화와 대출 정보 집중화 등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투자 등 자금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의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공공부문 지원 규모는 지난해 1805억원에사 올해2400억으로 늘어났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696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데 이어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에 출연했다.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사회적기업은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수가 증가했다. 연간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07년
명절 선물도 ‘착한 소비’ 바람이 불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공헌까지 할 수 있어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추세에 부응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는 잇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전을 열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뜻깊은 설 선물을 고민하는 당신께, 장애인의 자활부터 농어촌 경제 활성화까지, 소비를 통해 의미와 실속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잇템’을 소개한다.‘발그래 협동조합’ 수제비누로 편견 씻고 희망은 발그레건조함과 싸우는 겨울철, 보습에 편견까지 씻어내는 수제비누가 있다. 발그래협동조합의 상품이 주인공. 발그래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이 그리는 미래’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주축이 돼 설림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사회적경제기업이기도 하다. 천연원료로 만든 수제비누와 석고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제품을 판매하며, 수익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발그레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중기부,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사회성·혁신성장성 등 판별기준 마련그동안 모호했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SK 행복나눔재단·현대자동차·LG 등의 대기업 담당자, 소셜벤처 지원기관(기술보증기금), 학계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셜벤처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기업과 혼동돼왔다. 더욱이 기업가치 형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소셜벤처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됐었다.중기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
한국형 BSC 지향…사회적경제에 5년간 3000억 투자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금융 저변 확대가 관건 민관협력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지난 2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한국형 BSC(영국 사회투자금융기관)를 지향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규모화에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는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향후 5년간 3000억 규모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단체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종 정책기금 및 민간기금과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대기금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발표2020년 20만명 목표까지 85.4% 달성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4868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인 전환이 이뤄져 1년 사이 1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인원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존 파견·용역 계약이 남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전년도와 비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인원(3만2000명)과 비교해 1년 사이에 10만1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8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집중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용형태별로 기간제 근로자는 835개 기관 가운데 825개 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 7만명 중에 6만6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문가
경영역량 강화 위해 인건비부터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전문인력 1명당 25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하기로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3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친다.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기반이 미흡한 만큼,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순차적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실시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당 부담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차연도 10%, 2차연도 2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이었다.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연간계획을 세우는 1월 사회적기업가들도 분주해진다.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무이자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JDC,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3000만원~1억 무이자 금융지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앞서 JDC는 지난해 총 6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5%, 고용인원 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하는 한편, 제주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괴 연계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제주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상으로, JDC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지원규모는 각 기업이 낸 사업계획,
롯데백화점, 사회적경제 선물세트 마련…전국 최초 상설관 운영도대구 달서구청, 수제발효비누·천연염색스카프 등 세트상품 판매설 명절 선물세트에도 ‘착한 소비’의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대형유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착한 소비를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선물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형유통사 중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업계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관을 운영했던 롯데백화점은 설 대목을 맞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광복점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과 부산·경남 마을기업 상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내놨다. 세종점은 아예 ‘사회적경제 특산물관’을 상설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150여곳 사회적경제기업의 800여가지 상품을 망라했다. 특히 세종지역 젊은 고객층의 요구에 맞춰 신선청과를 주력 품목으로 선보이는 한편, 체험행사와 전국 마을기업 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톡톡히 역할할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