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사회성·혁신성장성 등 판별기준 마련그동안 모호했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SK 행복나눔재단·현대자동차·LG 등의 대기업 담당자, 소셜벤처 지원기관(기술보증기금), 학계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셜벤처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기업과 혼동돼왔다. 더욱이 기업가치 형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소셜벤처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됐었다.중기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
한국형 BSC 지향…사회적경제에 5년간 3000억 투자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금융 저변 확대가 관건 민관협력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지난 2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한국형 BSC(영국 사회투자금융기관)를 지향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규모화에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는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향후 5년간 3000억 규모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단체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종 정책기금 및 민간기금과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대기금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발표2020년 20만명 목표까지 85.4% 달성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4868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인 전환이 이뤄져 1년 사이 1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인원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존 파견·용역 계약이 남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전년도와 비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인원(3만2000명)과 비교해 1년 사이에 10만1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8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집중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용형태별로 기간제 근로자는 835개 기관 가운데 825개 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 7만명 중에 6만6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문가
경영역량 강화 위해 인건비부터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전문인력 1명당 25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하기로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3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친다.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기반이 미흡한 만큼,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순차적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실시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당 부담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차연도 10%, 2차연도 2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이었다.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연간계획을 세우는 1월 사회적기업가들도 분주해진다.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무이자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JDC,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3000만원~1억 무이자 금융지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앞서 JDC는 지난해 총 6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5%, 고용인원 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하는 한편, 제주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괴 연계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제주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상으로, JDC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지원규모는 각 기업이 낸 사업계획,
롯데백화점, 사회적경제 선물세트 마련…전국 최초 상설관 운영도대구 달서구청, 수제발효비누·천연염색스카프 등 세트상품 판매설 명절 선물세트에도 ‘착한 소비’의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대형유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착한 소비를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선물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형유통사 중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업계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관을 운영했던 롯데백화점은 설 대목을 맞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광복점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과 부산·경남 마을기업 상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내놨다. 세종점은 아예 ‘사회적경제 특산물관’을 상설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150여곳 사회적경제기업의 800여가지 상품을 망라했다. 특히 세종지역 젊은 고객층의 요구에 맞춰 신선청과를 주력 품목으로 선보이는 한편, 체험행사와 전국 마을기업 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톡톡히 역할할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장기간 자금을 묻어두는 ‘인내 자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 자본 투자기구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창업 3년 이하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8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투자액 3조1217억원의 28.7% 수준에 불과하다. 종전과 비교해 2017년 32.8%(7796억원), 2016년 36.8%(7909억원)보다 줄어들었다.벤처 산업에 새로 투자되는 돈은 해마다 늘지만, 초기 투자 비중은 여전히 적다. 대부분은 창업 중·후기 투자에 몰려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는 것은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실제 국내 창업환경에서 생존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상당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에 그쳤다.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대출을 공급하는 ‘인내 자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울산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11일 연구보고서는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울산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황 박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정책 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 탓에 현재까지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회적경제는 시장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최근 실업위기, 양극화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또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내놓는 등 사회적경제를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9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개최“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길,민족대표 33인처럼 서로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지피길,갈등과 분열은 대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태극기가 되길,골목상권마다 서민의 가슴을 녹여주는 복된 돼지의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2010년 기해년을 맞은 중도·보수 시만사회단체들의 소망은 용기와 희망, 위로였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주최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시민사회 신년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희망을 강조하면서 소모적 논쟁과 편 가르기 대신 ‘껴안기’를 택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지금, 단체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처럼 희망을 소리치자’며 다독였다.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희망이 있기에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100년 전 빈부와 계층, 세대와 종교,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을 이어받을 때가 됐다”가 말했다.이어 이 상임대표는 “붙
성남시의회 민주당,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에 법적 대응 예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불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표결 당시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열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가짜뉴스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에듀테크 교수요원 200명 양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에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했다. 연수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시 에듀테크 적용, 진로 준비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 강사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가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연수도 추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연수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격려하며 “경기특수교육이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설립될 경기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여가
경기도교육청, 첨단 농업교육 모델 구체화…국제 협력 기반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제농업교육 모델 구축 성과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 5월 네덜란드 에레스(Aere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 농업정책과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형 농업교육 모델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글로벌 협력 확대, 스마트애그로파크 활용 방안, 산학협력 전략, 중장기 비전 등이 발표됐다. 발표에는 서울대 최수정 교수, 네덜란드 드론턴대학 모하마드 핫산 교수,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원석·이진홍 팀장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추진위원단,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여주교육지원청, 농생명 계열 고교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승규 세종대 교수는 “이번 보고회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인재 양성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발물 허위 신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용인 지역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내외 CCTV 점검,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위기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학교를 겨냥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학교안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신고 접수 시 단계별 대응 요령 점검 및 현장 전파 ▲경찰·지자체 순찰 및 점검 요청 ▲가정통신문을 통한 모방 범죄 예방 ▲경찰에 엄중 처벌 요청 ▲수능시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즉시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립학교 계약 업무, 학교장터 통해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사립학교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계약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절차 전반을 다루며, 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수원시 동원동우고,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절차, 감사 사례 등 이론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장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학교장터 활용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계약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전자계약 기반의 효율적 업무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교육 방식이 교직원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업을 촉진하고, 사립학교 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