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고용·국토 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새롭게 운영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 혜택 확대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 함께 제공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김정욱 농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목)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남성 5,621, 여성 7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됐던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때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이날과 27일 이틀 동안 '로컬100 보러 로컬로(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랑이예요!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 방문했어요. 국내산 수산물 할인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는 없죠. 굴비, 고등어 등 다양한 선물세트 중 제 마음을 사로잡은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함께 알아봐요. ◆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 · 언제?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 어디서? 전국 45개 마트, 온라인몰에서! · 무엇을?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성수품을! · 어떻게?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 왜? 해랑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이니까!!! ◆ 아직 끝나지 않은 설날 기념 특별 EVENT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2월 2일(금)~2월 8일(목) -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 ※ 구매금액 3.4만 원~6.8만 원 → 1만 원 환급 / 6.8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성남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는 6일 시청 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정구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추념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념을 올리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는 ‘현충일 노래’ 등 추모곡을 연주하며 장내 분위기를 엄숙하게 이끌었다. 헌화와 분향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우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