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택관리소 확대키로주택 수리 등 서비스 다각화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확대해 원도심 부흥을 꾀한다.시는 원도심 내 마을주택 밀집지역에 집수리와 환경 정비, 공구대여, 무인택배운영 등 관리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3억6500만원을 중구 등 6개구에 교부하고 마을주택관리소를 확대ㆍ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증가한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며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매칭해 운영한다.마을주택관리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가구,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도배와 장판, 싱크대, 창호, 난방 및 보일러, 방수 등 주택수리는 물론 공구사용교육 등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원도심 주민들이 스스로 보수할 수 있도록 공구를 대여하고, 꽃길 조성과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 마을공동체 구성 및 주민협의체 연계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지난 2015년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는 도입 첫해 202건에서 이듬해인 2016년 596건, 2017년 1
서울시, 사회적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 발표자조모임→사회적기업 유도…3년 간 최대 2억 지원서울이 더욱 따뜻해진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웃 간 벽을 허물고 일상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단지 주민을 위한 아침식사 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처럼 작은 관심이 필요한 것들을 사업으로 발전시켜 공동체를 살린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서울시는 ‘사회적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가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시민 중심’이다. 시민이 사회적 경제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일상 속 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안하면, 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할 계획이다.우선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을 발굴, 개선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아이·노인돌봄, 가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교육·컨설팅 등을
올해로 시행 10년째…전국 1514곳 운영공동체 회복·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마을기업이 마을을 살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문제를 풀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조직과 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마을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여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지 못한 마을기업의 ‘독창성’으로 중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마을기업은 공동체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지역 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덕에 지역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제공을 넘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 도시재생이나 생활SOC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과 관련해 정책 추진시 중요한 참여주체로 부각되고 있다.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14개가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수행하는
새뜰마을사업,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시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마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새뜰마을사업은 현재 6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 지역의 집을 수리하고 생활인프라 공급, 일자리 지원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2015년 30곳, 2016년 22곳, 2017년 16곳의 사업장이 선정돼 도시 재생을 이끌어냈다.특히 2015년 착수했던 30곳에서 729채 노후주택 수리, 1,849가구 도시가스 공급, 11.3km의 소방도로 정비, 33동의 커뮤니티센터 조성, 20개의 마을기업 운영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당시 해당 지역은 저소득 가구가 28%였고, 65세 이상 고령자 27%, 장애인 8.5%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방도로 없는 주택이 65%,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가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나 새뜰마을사업을 계기로 주민・지역 등이 함께 4년 만에 획기적
사립→공립 전환한 매입형유치원·학부모 직접 운영 ‘협동조합형 유치원’ 첫 선“국공립유치원 40% 확충” 위해 늘어날 예정…유아 교육 공공성·투명성 강화될까전국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신학기부터 문을 열었다. 이들 유치원이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8일 문을 연 서울구암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이다. 시 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을 59억9400만원에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다. 기존 원아 34명을 포함한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쉽게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준비가 순조롭고,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 다만 기존 교직원의 고용 승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에 맞추어 시 교육청도 매입형 유치원을 늘릴 예정이다. 올해 4곳을 더 여는 데 이어 2021년까지 모두 30곳 만들 계획이다.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유치원도 문을 연다. 12일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이다.
사회적기업 51곳 신규 인증…사회적기업 총 2154개로 늘어일자리 창출 탈피해 판로지원·여행 등 분야 넓어져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총 2154곳으로 늘어났다.고옹노동부는 올해 첫 심사를 하고 51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중했다고 밝혔다. 소셜브랜드 제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사회적 혁신 창업가를 양성,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공정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기업들이다.서울 은평구에 있는 ‘언더독스’는 사회혁신 창업교육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화를 꿈꾸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4개의 사회혁신 스타트업이 진로교육, 청년 주거,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한다. 전현직 창업가가 직접 진행하는 실전창업교육,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창업이후 지난해까지 5708명이 수강생을 배출하고, 439개 팀의 창업을 지원했다.대구시 동구에 있는 ‘무한상사’는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을 돕는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설명회, 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 200억원 기금 조성고령부모 건강 관리 ‘효 어부바 통장’ 출시신협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 부모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수익성과 짧은 업력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도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력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타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기반으로 신협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올해 목표는 300억원이다. 지난해 대출 규모 95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신용대출은 연 3.5%, 담보대출은 연 3.0% 수준의 저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엔 돌봄과 보육, 청년협동조합 창업, 사회적주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지원한다. 또 재무 상태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오는 14일부터 시행사회적경제기업 사용료 5%→2.5%…매입시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전망이다.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재산가액의 5%였던 사용료를 2.5%로 깎아준다. 소상공인은 이미 2011년 4월부터 3%의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0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국유재산 매입도 쉬워진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매각대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5년, 소상공인은 10년 동안 나눠 내면 된다.아울러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본인은 물론, 관계자가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까지 지원키로 정부가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화, 대형화에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을 설립하면 공동구매와 생산, 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중기부는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을 할 때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합원 5인 이상의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조합원 20인 이상의 선도형과 조합원 15인 이상의 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도 강화한다. 서울·경기 등 기존 6곳에서 2곳을 늘려 총 8곳의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서울시가 올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가 인증하는 민간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잠재력있는 공유 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유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공유도시 서울 로고 사용권, 공유 행사 초청,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
임태희 교육감, “다름과 어울림을 배우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 밀집지역인 안산을 방문해 다문화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찾아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집중교육 현황을 살폈다. 이곳에서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7명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이민근 안산시장 및 지역 대표들과 만나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협의회를 추진했다. 이 학교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 및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학교로 구상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의 그린스마트스쿨 공간 재구조화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9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축사에서 그는 “다름과 어울림이란 단어가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다양성과 조화를 통해 함께 배우고 돕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이스 지역 멘토 협의회 개최…학교 행정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이 17일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2025 나이스 교무업무 전문 지원 지역 멘토 전체 협의회’를 열고, 나이스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멘토 137명을 위촉하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특징과 함께 각 학교의 교무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이 강조됐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멘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별 나이스 사용 컨설팅, 기능 개선 사항 발굴, 자료 공유 등 지속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수호 원장은 “모든 교무업무가 나이스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 멘토와 현장지원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전 지역의 학교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멘토’는 나이스 교무 기능의 수시 개선 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공유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춘 문제 해결을 돕는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윤리의식 다짐으로 투명 경영 실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6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다짐 선서 및 서약식을 열고,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ESG경영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서관은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약식에서 도서관 구성원들은 윤리적 가치를 우선으로 삼고, 도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동료에게 투명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환경보호와 공동체 문화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확인했다. 도서관은 이번 윤리의식 다짐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왕태환 관장은 “도서관이 모두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문화를 뿌리내리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가 시민안전보다 특정 단체를 택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부결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 안전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며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곧이어 상정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는 자원봉사의 취지보다는 특정 조직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시민경찰은 명칭상 공권력과 유사한 위계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조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체 간 위계 서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방해하는 선택적 행정의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17일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길이 165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규 교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개통된 교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1등교 교량으로 최대 43톤급 중차량 통행이 가능한 안전 구조를 갖췄다. 또한 지방하천 이사천의 유수 흐름을 고려해 기존 11개 교각을 2개로 줄인 3경간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도사동 통천정미소까지 왕복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량 개통으로 도심에서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주요 병목 구간이 해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교량은 1967년 건설돼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 후 재가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