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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전체 병동 확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 장호진 기자
- 2024-02-01 08:15
고용노동부,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 장호진 기자
- 2024-02-01 08:15
행정안전부,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 장호진 기자
- 2024-02-01 08:14
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장호진 기자
- 2024-01-31 08:46
경찰청,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불법 도용 막는 방법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나도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된다고?!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당하지 말고, 예방하세요! 어느날 날아든 문자세례 어느날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게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되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수년간 써온 번호인데, 누군가 도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보낸 적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보내는 사람)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해 스팸·스미싱에 일반인의 번호가 손쉽게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방법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114 전화연결 → 상담사 연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무료) 방법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알뜰폰 포함) → 검색창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검색 → 가입(무료) 휴대전화번호 도용 이제는 당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하세요!
- 장호진 기자
- 2024-01-31 08:45
소방청,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 과연 안전할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추운 겨울철에도 포기할 수 없는 캠핑! 추워서 들여놓은 난방기기 텐트 내에서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캠핑족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 114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돔 텐트(4인용)·거실형 텐트(4인용) 안에서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작, 조개탄, 가스, 등유 ■ 45초만에 텐트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 이 측정되었으며 돔 텐트 내에서는 불과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 거실형 텐트*는 전실에 화로를 뒀음에도 이너텐트까지 일산화탄소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 장호진 기자
- 2024-01-31 08:45
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 장호진 기자
- 2024-01-31 08:44
문화체육관광부 ,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회 중반부를 넘어선 ‘강원 2024’, 국내외 언론은 전통적 인기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도 인기를 끌며 기대했던 관람객 수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합니다. 문화체험 행사에도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넘어 K-컬처 프로그램을 즐기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레전드 올림피언 3인(김연아, 윤성빈, 유승민)은 청소년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연아 “묵묵하게 꾸준히 페이스 유지해야” 윤성빈 “자신감 가져야 기량 뽐낼 수 있어” 유승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많은 자원봉사자가 대회 성공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80세 어르신까지 1,984분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야외 경기장 관중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선수, 관중을 먼저 생각하
- 장호진 기자
- 2024-01-31 08:43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 김인효 기자
- 2024-01-31 08:26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 김인효 기자
- 2024-01-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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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성남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 첫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3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감염취약시설 민·관 협의체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내 요양병원(14곳),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 모두 21곳의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병원장, 시설장,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감염병 동향과 유입·확산 대응 전략, 신속 대응과 정보 공유 체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령자,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시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대처가 가능한 상시 협력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취약시설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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