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2월 1일부터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녹색건축 평가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바뀐 청년 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한 번에 ☞ 각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누리집이나 방문 신청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찾아갑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에서 신청 가능(인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일반고는 특화훈련 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3/1부터 K-Move 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인재가 되고 싶다면 ☞ 훈련과정 확인 : HRD-NET 누리집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 1인당 연 3회 50% 할인 ☞ 신청 : Q-Net 누리집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활동에 대한 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나도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된다고?!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당하지 말고, 예방하세요! 어느날 날아든 문자세례 어느날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게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되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수년간 써온 번호인데, 누군가 도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보낸 적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보내는 사람)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해 스팸·스미싱에 일반인의 번호가 손쉽게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방법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114 전화연결 → 상담사 연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무료) 방법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알뜰폰 포함) → 검색창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검색 → 가입(무료) 휴대전화번호 도용 이제는 당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추운 겨울철에도 포기할 수 없는 캠핑! 추워서 들여놓은 난방기기 텐트 내에서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캠핑족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 114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돔 텐트(4인용)·거실형 텐트(4인용) 안에서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작, 조개탄, 가스, 등유 ■ 45초만에 텐트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 이 측정되었으며 돔 텐트 내에서는 불과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 거실형 텐트*는 전실에 화로를 뒀음에도 이너텐트까지 일산화탄소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성남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는 6일 시청 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정구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추념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념을 올리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는 ‘현충일 노래’ 등 추모곡을 연주하며 장내 분위기를 엄숙하게 이끌었다. 헌화와 분향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우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