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참여 청년은 오는 3월~6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전략을 지원받는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 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19~39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실질적인 구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경기도교육청,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청렴 경기교육 2.0 확산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업무 담당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궁금증과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교원단체와 정책 대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논의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와의 정책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교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은 12일 특수교육원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명규 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조, 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수교육 정책과 지원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원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대표들이 참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정책 논의의 현실성을 높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2026년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 방향 ▲특수교육 교원 지원 확대 방안 ▲현장 중심 특수교육 정책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교사들은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국제교류 담당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학생과 학교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국제교류 정책 이해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번 연수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 60명이 참여해 국제교류 정책 방향과 실무 운영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연수는 국제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지원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중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류 모델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운영 방향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국제교류 에티켓과 국제매너 ▲국제교류 상대국의 교육·문화 이해 ▲권역별 국제교류 협력 방안 협의 및 네트워킹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권역별 협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