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법의 보조금 제도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법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IRA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EU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지만, IRA법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조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한 가격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접근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발표 예정이던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28일(월)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 합의점 도달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일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해준 룩셈부르크 정부와 군인들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환영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경제사절단의 방한으로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셉션 시작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은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상해증권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시장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고도화되는 품질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가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베트남 IT 인력의 확장성 및 성장 속도를 결합한 운영 전략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따르면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IT 기업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플래너, PM, 기술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베트남의 우수 개발 인력을 활용해 개발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품질 관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인 관계자는 "소타텍코리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십 곳과 협력해왔다"며 "일부 고객사는 3~4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순 외주사가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안정적인 품질, 유연한 대응력, 투명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회사는 무리한 외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가 한-베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양국 간 기술·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커뮤니티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젊고 대규모의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기획력, 경영 노하우 및 시장 기반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AVIK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에서는 IT 아웃소싱,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크로스보더 기술 협력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 품질 관리, 보안, 브리지 인력 양성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단기적 외주 관계를 넘어,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직무로 '브리지 엔지니어(Bridge Engineer)'가 부상하고 있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해외 개발 인력과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베트남 등 글로벌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장하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단순 관리직이나 개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플래너, PM,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 출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 활용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Offshore) 팀과의 협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술 언어로 명확히 전환하고 한국 기업과 해외 개발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브리지 엔지니어는 국내 IT 인력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인력 확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장기적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효과적이다. 한국 기업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와 Fixed Package(Fixed Price) 모델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두 모델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 혼선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DC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IT 인력을 임대하는 구조다. 투입 인원은 수 명에서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개발자까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고객사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중시할 때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Fixed Package는 범위(Scope), 일정,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되는 ‘턴키(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다. 고객사는 결과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예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