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법의 보조금 제도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법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IRA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EU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지만, IRA법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조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한 가격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접근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발표 예정이던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28일(월)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 합의점 도달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일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해준 룩셈부르크 정부와 군인들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환영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경제사절단의 방한으로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셉션 시작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은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상해증권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