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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 EU에 IRA법 보조금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 시행 촉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법의 보조금 제도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법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IRA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EU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지만, IRA법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조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1-30 17:32
한국무역협회 , EU 회원국,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 합의에 난항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한 가격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접근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발표 예정이던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28일(월)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 합의점 도달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응웬안 기자
- 2022-11-29 08:40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등 일부 내용 여전히 반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
- 응웬안 기자
- 2022-11-29 08:39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법안 협상 개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 응웬안 기자
- 2022-11-29 08:38
박진 외교장관,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주최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일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해준 룩셈부르크 정부와 군인들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환영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경제사절단의 방한으로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셉션 시작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은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 응웬안 기자
- 2022-11-29 08:28
박진 장관,'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 응웬안 기자
- 2022-11-28 18:38
한국무역협회, 중국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할 것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 이강(易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상해증권보]
- 응웬안 기자
- 2022-11-28 08:13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비동물실험‘사항 EU CLP 개정안 내 전면 도입 발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
- 응웬안 기자
- 2022-11-27 15:38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응웬안 기자
- 2022-11-27 15:36
한국무역협회, 독일, 對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 응웬안 기자
- 2022-11-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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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장성군, 강동리조트‧유탑그룹과 잇따른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부자(父子)의 따뜻한 고향사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을 사랑하는 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성읍 영천리 출신 박상안 원우세무회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박 대표의 부친인 박문수 씨가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부친 역시 평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부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한 박상안 대표는 “고향 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 실천으로 전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성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부자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 건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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