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법의 보조금 제도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법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IRA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EU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지만, IRA법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조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한 가격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접근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발표 예정이던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28일(월)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 합의점 도달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일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해준 룩셈부르크 정부와 군인들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환영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경제사절단의 방한으로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셉션 시작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은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상해증권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경기도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에 ‘웰컴키트’ 지급…공직 적응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임용 예정 지방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웰컴키트’를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15일 남부연수원에서 2025년 합격 신규 임용 예정 지방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웰컴키트를 전달하며 공직 첫걸음을 응원했다. 웰컴키트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초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구성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올해도 이를 이어가며 신규 공무원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키트에는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 ▲공직 로드맵 안내서 ▲2026년 업무수첩 ▲사원증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담겼다. 성장입문서는 전 직렬 공무원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다뤘으며, 급여·지출·계약·물품 등 기초 행정업무와 기술직 분야로 구분해 자체 제작했다. 공직 로드맵 안내서는 신규 공무원의 조직 이해와 업무 적응을 돕는 실무형 종합 안내서로, 지방공무원 연구·학습조직인 교육행정연구회가 개발했다. 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서한문도 포함돼 신규 공무원의
교육시설 하자관리, 경기교육이 새 기준을 세우다 전국 최초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 모델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하자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공식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문위원,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TF의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단순 점검을 넘어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전환까지 담아 향후 정책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하자 검출률이 크게 향상되는 등 현장 실효성을 확인했다. 기존 학교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적 진단 체계를 도입한 점이 주효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
경기도교육청, ‘e-DASAN 현장지원’ 전면 재구축…교육현장 지원 플랫폼 새 단장 (사진)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 표지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지원의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재구축은 2017년 개통 이후 누적된 시스템 노후화를 해소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운영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새로운 시스템은 2026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e-DASAN 현장지원’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관리했고, 지난달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스템 오류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현장 사용자의 실제 활용 환경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화면 구성은 보다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업무 처리 흐름을 고려한 메뉴 구조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해 검색 기능을 강화해, 교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가 12월 13일 수련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졸업식 및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과 보호자,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졸업식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귀빈 소개, 축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년간의 활동이 담긴 ‘빛누리’ 영상 시청 후 졸업장 및 상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1학년 청소년들의 송사와 2학년 졸업생 대표의 답사는 큰 박수를 받았으며, 졸업생 대표는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도자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부 발표회에서는 난타 ‘베토벤바이러스’, 댄스 공연, 우쿨렐레&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한 댄스 공연이 눈길을 끌었고, 마지막 합창곡 ‘내가 바라는 세상’은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 행사는 폐회사와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박종훈 관장은 “이번 졸업식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안성시 일죽도서관은 지난 12월 11일 오후 7시,‘따뜻한 겨울 콘서트’를 운영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일죽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통무용, 국악, 해금, 성악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박성란예술단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감각을 결합한 무대로 구성됐다. 전통무용, 해금 연주, 성악 무대가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며, 전통무용 무대에서는 태평무와 부채입춤이 선보여 한국무용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전했다. 해금 연주에서는 ‘아리랑 연곡’과 ‘얼씨구야, 풍년’등이 연주되며 민요 선율과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었고, 성악 무대에서는 ‘푸니쿨리 푸니쿨라’, ‘그리운 금강산’등이 소개되어 참여자들의 집중을 이끌었다. 공연 마지막에는 참여형 합창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함께 부르며 공연이 마무리됐다. 이러한 구성은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