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 교·사대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교육의 주역인 예비교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원양성 과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의 미래는 예비교원들의 역량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제도, 교육실습 내실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사대 학생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비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었던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깨고, 쉽고 빠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혁신의 첫 단계로, 가이드라인을 부 내에 배포하고 모든 부서에서 인공지능(AI) 친화적 보고서 작성을 시범 실시한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예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기술해 모호함을 없애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복잡한 셀 병합을 금지하고 단순한 구조의 표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문서 작성 표준 번호체계를 준수해 체계성을 잡는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쏟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이라는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하여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했다. 첫째, 관심이 높은 홍보관,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고르게 배치하여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9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서울의 ‘스드메 로드’로 임장을 떠난다. 이날 방송은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94즈’ 단짝인 ‘결혼 잘알’ 카라 허영지와 러블리즈 이미주, 그리고 ‘결혼 알못’ 양세찬이 함께 임장에 나선다. 이들은 웨딩홀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웨딩 상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요즘’ 결혼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결혼식 전문 사회자의 주거 공간까지 직접 들여다본다. 제휴 웨딩홀과 단 3분 거리의 ‘식장세권’에 거주 중인 그는, 즉시 출동 가능한 입지를 강점으로 내세워 제휴 계약까지 성사시킨 비하인드를 전한다.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며 커진 사회자의 존재감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아찔한 돌발 상황과 이를 재치 있게 수습한 경험담도 이어진다. 여기에 럭키드로우, 솔로 하객 매칭 등 이색적인 식 이벤트 에피소드까지 더해지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TOP5 그룹 신곡 '홀려라'의 탄생 비하인드가 풀린다. 4월 9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3회에서는 작곡가 '장공장장'으로 변신한 장윤정이 TOP5를 위해 직접 프로듀싱한 그룹 신곡 '홀려라'의 녹음 현장이 전격 공개된다. 이날 녹음실에 등장한 장윤정은 "그룹 노래는 파트 뺏는 게 재미"라며, 노래를 듣고 욕심나는 파트가 있다면 언제든 뺏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져 멤버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생애 첫 녹음에 나선 길려원은 "이런 경쟁사회 너무 힘들다"라고 고충을 토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무대 위에서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던 진(眞) 이소나조차 장윤정의 날카로운 디렉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전언이다. 녹음 전 "청심환을 먹고 왔는데도 너무 떨린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모든 녹음이 끝난 후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는 생생한 후일담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미(美) 홍성윤 역시 첫 녹음의 중압감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투를 벌인다. 또한 "긴장감에 과민성 대장이 일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내 여행하기 딱 좋은 4월! 최대 7만 원 숙박 할인권 받아가세요! - 4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