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원섭,KPGT)와 라쉬반(대표이사 백경수)이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원섭 KPGT 대표이사, 박추원 라쉬반 본부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쉬반은 2026 시즌부터 향후 3년간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를 개최한다. 총상금 1억 5천만 원 규모로 매 시즌 1개씩 진행되며 대회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회 개최 협약과 함께 투어파트너 계약도 3년간 연장했다. 라쉬반과 KPGT는 지난 8월 투어파트너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라쉬반은 투어파트너로서 2026 시즌부터 KPGA 투어, KPGA 챌린지투어, KPGA 챔피언스투어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라쉬반 속옷 세트를 지급한다. 백경수 라쉬반 대표이사는 “라쉬반은 2018년 첫 KPGT 후원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꾸준하게 골프와 인연을 이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PGA투어 챔피언 양용은을 비롯해 23명의 선수들과 동행하며 PGA 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조상래)은 지난 12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2025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진로 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콘서트에는 성악가 고은총, 상담전문가 허지은, 롱보드라이너/바텐더 설경호 등 3인의 진로 멘토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성악가 고은총 멘토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메시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북돋았으며, 상담전문가 허지은 멘토는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을 중심으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마음가짐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출신인 설경호 멘토(롱보드라이더/바텐더)는 ‘목표는 높게 설정하고 도전에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하며 열정과 동기 부여를 전했다. 멘토들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로골든벨’과 ‘질의응답 및 진로 고민 나누기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능동적 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곡성형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문경시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4시, 문경청년센터에서 **제2회 온가족 열린음악회 ‘클래식 헌터스(Classic Hunters)’**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한스푼이 주관하고 문경시가 후원하며, 연말을 맞아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한두리 국악단, 클래식한스푼 하이든바이올린 앙상블 및 플루트 앙상블이 참여해 ‘학교 가는 길’, ‘Can’t Help Falling in Love’, ‘My Way’, ‘기억의 습작’ 등 친숙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문경시민오케스트라가 ‘A Whole New World’, ‘Viva La Vida’, 라데츠키 행진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경남 클래식한스푼 대표는 “시민과 함께 음악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며 지역 문화 기반의 확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경에서 펼쳐지는 겨울 음악 축제 ‘클래식 헌터스’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통영문화재단(이사장 천영기)은 지난 14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열린‘2025 통영시민음악축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 통영시민음악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영시민음악단 지원사업의 성과공유회로 마련됐다. 통영시민음악단 지원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민이 직접 음악단을 구성하고,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실현해 나가는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사업이다. 이날 축제에는 8개 음악단, 120여 명의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음악적 역량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짧은 기간임에도 100여 차례의 교육과 30여 차례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음악축제에서는 팬플룻 오케스트라, 가야금 연주, 합창과 밴드 공연, 세대간 협업을 통한 창작곡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25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천영기 이사장은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통영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2일 용남면에 소재한 연회장에서‘2025 통영시가족센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함께해 준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연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페이스페인팅 동아리의 재능기부 활동을 비롯해 가족상담사, 보듬매니저 등 1년간 통영시 건강가정 문화 조성에 힘쓴 활동가들에게 감사장을 시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난타동아리와 어르신 숟가락 난타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열정과 감사의 불빛 퍼포먼스(ON)’를 시작으로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연을 나누는 순서도 마련됐다. 감사 사연에서는 새벽부터 축사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일터로 향하는 배우자의 성실함과 솔선수범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등학교 때 꿈꿨던 축산업을 이루게 되어 힘들어도 즐겁게 일하는 당신을 보며 뿌듯하고 항상 감사하다”라고 사연을 나눠 큰 공감을 받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