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