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미디어 및 금융기관 제재 등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의 9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품목을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카메라 및 렌즈 등으로 확대된다. 러시아 방송사인 NTV/NTV Mir, Rossiya 1, REN TV 및 Pervyi Kanal의 면허 정지와 마케팅, 시장조사, EU 시행 공개의견조사 참여 및 러시아 로비스트 활동의 금지도 추진한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의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8일(목) 9차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다음 주 초 이후에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재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를 평가,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EA와 CORSI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운행하는 항공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EU ETS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EEA와 EU 역외 영토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일 경우 ETS 배출권 구매가 면제된다. (예: 마드리드와 스페인 역외 영토 테네리페를 운항하는 경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래 매년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 해석-평화와 화해를 위한 세계유산협약을 위하여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World Heritage Convention for Peace & Reconciliation)’를 주제로 세계유산 분야 국내외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유산협약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평화 구축, ▲인권기반 접근,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양한 목소리 반영, ▲지속가능발전 원칙 준수 등 세계유산해석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한-아세안센터와 함께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을 12월 8일 서울에서 공동 개최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2013년 이래'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포럼은 동 포럼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에 따른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겸 주한아세안대사단 의장을 비롯하여 연계성 및 인프라 관련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실현 등 역내 경제 발전 및 개발 전략의 최우선 사업으로‘연계성’을 강조하고 대화상대국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왔으며, 이번 포럼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각 대화상대국의 연계성 이니셔티브 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고 개최됐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3국 수석대표는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금번 대면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8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NCAFP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NCAFP가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따라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고, NCAFP 대표단도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NCAFP 대표단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가 놀랍다고 하고, 한미관계 발전 및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11월 27일 '하이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추진가속화' 관련 행사에서 최근 하이난성은 신소비를 적극 육성하고 소비상품의 품질 제고 등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 리다오 면세정책은 2011년 실시 후 조정을 거쳐 관광객의 연간 소비한도를 10만 위안(약 1,845만 원)으로 인상하고 면세품 종류는 45종으로 확대하여 그간 면세품 판매 총액은 1,000억 위안(약 18조 원) 이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44.6%에 달한다. 올해는 하이난국제면세성과 왕푸징완닝 국제면세항 등 2개 면세점을 신규 오픈하여 면세점 경영면적이 배로 증가했으며, 10월 28일 하이난국제면세성 오픈 당일 11개 리다오 면세점에서 7억 위안(약 1,29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7월 개최된 제2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에는 61개 국가와 지역 1,955개 기업의 2,800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집계됐음. 현재 하이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1,500개 이상으로 수입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플래그숍을 오픈했다. 하이난성은 향후에도 소비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삼림 파괴의 약 16%가 EU의 무역에 기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삼림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세계 최초로 삼림 파괴 연관 상품 수출입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일(화)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정의] 규정(안)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적 사용 및 임업용 삼림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림 파괴 무관 실사선언서]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통상제재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한 2건의 분쟁에 대해 중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이 2021년 'Taiwan' 명칭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및 리투아니아 부품이 사용된 인근 EU 회원국 상품의 통관을 거부, EU는 이와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한, 중국 법원이 EU의 첨단 기술 특허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것이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위반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에 대해 WTO 제소 전 절차인 양자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협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했다. WTO 소송의 2심격인 상소기구의 위원 부족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EU 내부적으로 WTO 제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으나,EU 집행위는 중국의 글로벌 통상규범 위반, EU 단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 넘어 ‘전환’ 선언 학생 성장 중심 3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2026 서울교육 방향 제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이번 발표는 ‘학생의 성장’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3대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했다. 지식 이해 중심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정책 실행에서 학교와 현장이 주도하는 상향식 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교육을 ‘가르치는 체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개선, 독서교육 강화, AI 기반 미래교육 등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장에서 쌓인 성과와 성찰을 토대로 2026년에는 정책의 외연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중점에 두고, 장기적 관점의 교육 정책을 지속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초·특수교사 최종 합격자 295명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1월 28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총 295명으로 공립 293명, 국립 2명이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인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평가, 제2차 시험인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초등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학교급과 전공별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210명 가운데 남성은 30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특수학교(초등) 교사 합격자 28명 중 남성은 1명으로 3.6%에 그쳐 전년도 대비 16.4%포인트 감소했다. 유치원 교사 합격자 48명 가운데 남성은 1명으로 2.1%였다.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7명은 전원 여성으로 나타났다. 국립학교의 경우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 과정을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을 최종 선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8일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최원철 시장과 송무경 부시장, 관광과 및 산림자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박람회 총감독, 축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강신관공원 일원 주요 행사장을 돌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에서는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밤산업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장 구성과 동선 배치 ▲행사장 무대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화로·그릴 등 화기 사용 안전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한파 대비 보온 대책 ▲주요 프로그램 운영 동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원철 시장은 “알밤과 닭꼬치, 소시지 등을 구워 먹는 대형 화로와 그릴을 운영하는 만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겨울공주 눈꽃왕국’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겨울공주 댕댕왕국’ 역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는 겨울철 야간 여가문화 확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겨울시즌 야간개장 프로그램 ‘눈 내리는 은빛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개장은 2월 7일과 2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3시간)이다. 앞서 1월 17일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야간개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월 15일을 끝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시설은 눈썰매 슬로프와 중앙광장으로,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운영되는 중앙광장에서는 겨울철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겨울밤의 매력을 살린 썰매장 경관을 조성해 색다른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야광 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해 시인성을 높였다. 아울러 슬로프와 주요 동선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해 조명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 마산도서관은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 초등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10대의 똑똑한 미디어 생활을 위한 20가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윤선희 작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여러 정보 매체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보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가짜 뉴스 구별법▲건강한 영상물 시청법▲댓글의 정의와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 아래,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활동인 ‘뉴스 댓글 달기’, ‘사실 확인(팩트 체크) 목록 만들기’ 등 실질적인 체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마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문화 행사 신청(모집/행사)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