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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 응웬안 기자
- 2022-12-14 14:53
외교부, 한-조지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서한 교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2.14일,'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Ilia Darchiashvili)'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2-14 14:52
대통령 특사 김대기 비서실장, UAE 공식 방문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아울러,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응웬안 기자
- 2022-12-14 12:48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 응웬안 기자
- 2022-12-14 08:43
한국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최종 타협안 합의 여부 주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 응웬안 기자
- 2022-12-13 07:56
한국무역협회, EU 입법기관,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배터리 규정' 최종 개정안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
- 응웬안 기자
- 2022-12-13 07:54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2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양 장관은 지난 달 G20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 응웬안 기자
- 2022-12-12 20:29
한국무역협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방침 시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 응웬안 기자
- 2022-12-11 20:01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 응웬안 기자
- 2022-12-11 20:00
한국무역협회, 중국 위안화 환율 강세로 외자 유입 확대할 것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12월 5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즈신(植信) 투자연구원 창란선임연구원은 위안화 강세의 외부요인으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약해진 것이라 분석했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 내 다수 지원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12월 초 3거래일 동안 북향자금(北向資金)의 A주 순유입액이 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외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자산 어레인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국증권보)
- 응웬안 기자
- 2022-1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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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적기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에 사랑의 물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연합체(8개소)가 지역 공동생활가정(코비그룹홈, 소망그룹홈)의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사회적기업은 (유)상우산업, (사)글로벌투게더, 유기농꾸지뽕(농),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선한나무, ㈜수호전력, 김제문화예술(협) 총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4달에 걸쳐 ㈜선한나무 사업장에서 목공 좌탁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물가·장기불황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웃도어 점퍼, ▲감자, 국수 및 과자, ▲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유)상우산업 송수웅 대표는“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힘든

사천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천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2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59개 사업장, 114명)과 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가꾸기사업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사업인△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6개 사업장, 22명)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소득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은 신분증과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업 유형에 따른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유형에 따라 하루 4~6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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