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 넘어 ‘전환’ 선언 학생 성장 중심 3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2026 서울교육 방향 제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이번 발표는 ‘학생의 성장’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3대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했다. 지식 이해 중심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정책 실행에서 학교와 현장이 주도하는 상향식 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교육을 ‘가르치는 체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개선, 독서교육 강화, AI 기반 미래교육 등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장에서 쌓인 성과와 성찰을 토대로 2026년에는 정책의 외연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중점에 두고, 장기적 관점의 교육 정책을 지속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초·특수교사 최종 합격자 295명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1월 28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총 295명으로 공립 293명, 국립 2명이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인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평가, 제2차 시험인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초등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학교급과 전공별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210명 가운데 남성은 30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특수학교(초등) 교사 합격자 28명 중 남성은 1명으로 3.6%에 그쳐 전년도 대비 16.4%포인트 감소했다. 유치원 교사 합격자 48명 가운데 남성은 1명으로 2.1%였다.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7명은 전원 여성으로 나타났다. 국립학교의 경우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 과정을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을 최종 선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8일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최원철 시장과 송무경 부시장, 관광과 및 산림자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박람회 총감독, 축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강신관공원 일원 주요 행사장을 돌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에서는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밤산업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장 구성과 동선 배치 ▲행사장 무대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화로·그릴 등 화기 사용 안전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한파 대비 보온 대책 ▲주요 프로그램 운영 동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원철 시장은 “알밤과 닭꼬치, 소시지 등을 구워 먹는 대형 화로와 그릴을 운영하는 만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겨울공주 눈꽃왕국’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겨울공주 댕댕왕국’ 역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는 겨울철 야간 여가문화 확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겨울시즌 야간개장 프로그램 ‘눈 내리는 은빛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개장은 2월 7일과 2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3시간)이다. 앞서 1월 17일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야간개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월 15일을 끝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시설은 눈썰매 슬로프와 중앙광장으로,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운영되는 중앙광장에서는 겨울철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겨울밤의 매력을 살린 썰매장 경관을 조성해 색다른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야광 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해 시인성을 높였다. 아울러 슬로프와 주요 동선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해 조명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 마산도서관은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 초등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10대의 똑똑한 미디어 생활을 위한 20가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윤선희 작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여러 정보 매체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보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가짜 뉴스 구별법▲건강한 영상물 시청법▲댓글의 정의와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 아래,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활동인 ‘뉴스 댓글 달기’, ‘사실 확인(팩트 체크) 목록 만들기’ 등 실질적인 체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마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문화 행사 신청(모집/행사)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