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3 (화)

기상청 제공

닫기

홈

한국무역협회,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 응웬안 기자
- 2022-12-18 16:20
외교부, 일본 국가안보전략(NSS)의 독도 기술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응웬안 기자
- 2022-12-16 18:31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 응웬안 기자
- 2022-12-16 09:04
한국무역협회 , EU,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위한 'REPowerEU 계획' 재원 조성 방안 확정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 응웬안 기자
- 2022-12-16 09:04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 응웬안 기자
- 2022-12-16 09:03
한국무역협회 , 아시아개발은행(ADB),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7.5%로 상향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 응웬안 기자
- 2022-12-16 09:02
산업부, 프랑스와 美IRA, CBAM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 응웬안 기자
- 2022-12-15 20:12
외교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 응웬안 기자
- 2022-12-15 20:10
한국무역협회, EU 긴급 에너지장관이사회, 상한 가격 이견으로 가스 상한제 합의 무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 응웬안 기자
- 2022-12-15 07:49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 응웬안 기자
- 2022-12-15 07:48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포토리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

김제시 사회적기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에 사랑의 물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연합체(8개소)가 지역 공동생활가정(코비그룹홈, 소망그룹홈)의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사회적기업은 (유)상우산업, (사)글로벌투게더, 유기농꾸지뽕(농),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선한나무, ㈜수호전력, 김제문화예술(협) 총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4달에 걸쳐 ㈜선한나무 사업장에서 목공 좌탁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물가·장기불황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웃도어 점퍼, ▲감자, 국수 및 과자, ▲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유)상우산업 송수웅 대표는“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힘든

사천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천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2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59개 사업장, 114명)과 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가꾸기사업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사업인△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6개 사업장, 22명)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소득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은 신분증과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업 유형에 따른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유형에 따라 하루 4~6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

주간랭킹

로컬뉴스

닫기

데이터 복구 전문

랭킹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0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2일 2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