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말까지 베트남 항공여객수가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5천5백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베트남 항공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여객 부문의 빠른 회복으로 국제관광객의 느린 회복을 상쇄했다. 올해 국내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3.5배인 4천32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5%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제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한 1천1백만명을 기록했으나 2019년 대비 27% 수준에 그쳤다. 항공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25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물동량은 항공여객과는 반대로 코로나 이전대비 국내항공물동량이 40% 감소했으나 국제항공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number-of-passengers-on-domestic-flights-recovers/24592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1992.12.22) 30주년인 2022. 12.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제12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이하, 산업공동위) 및 「제6차 한-베 FTA공동위원회」(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12월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함이다. 이 장관은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온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측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측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제반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했으며,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이 오염수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기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긴밀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은 내년부터 모든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당국은 모든 육로 개방 시 물류가 원활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국은 국경을 맞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총 97개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작년 태국은 인접 4개국에 8,647억 바트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태국의 對싱가포르, 對베트남, 對중국 국경수출은 이들 국가로의 항공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태국의 인접국가 교역액은 1조 4,705억 바트(수출 8,647억 바트, 수입 6,058억 바트, 무역흑자 2,589억 바트 를 기록했다., [출처:https://thethaiger.com/hot-news/transport/thailand-to-open-all-land-border-crossings-next-year]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로 교역액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베트남 교역액이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사상 최초 교역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2.01.01~12.15 기준 베트남 교역은 누적수출액 3,547억 달러,누적수입액 3,455억 달러, 9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15개의 무역협정에 가입되어있다. 올해 교역액 7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10년전(2012년) 교역액 2,283억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548.9억 달러), 컴퓨터(506.9억 달러), 기계·장비(419.3억 달러), 의류(346.2억 달러), 신발(220.3억 달러)다.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760.3억 달러), 기계·장비 및 부품(416.2억 달러),휴대전화 및 부품(197.2억 달러), 의류(136.7억 달러), 플라스틱 및 재료(116.6억 달러)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933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 EU(397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이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1.4~3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17일(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Aluminum extrusions)으로 건설에서 항공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영국 철강 업계가 2021년 6월 중국산 동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무역구제당국에 제소에 데 따른 것으로,TRA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영국에 수출, 영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영국에는 주로 남부 웨일즈 지역에 약 7개 업체에서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을 제조, 총 1.5억 파운드 매출,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21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을 공유한 도서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따른 수요간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문화 교류 등 분야별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및 부처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외교·안보·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Nicolae-Ionel CIUCĂ) 루마니아 총리와 12.21 오후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양국관계 ▴원전·방산·경제 등 실질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와 치올라쿠 하원의장 및 6개 부처 장관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 9월 도쿄에서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이 양국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치우커 총리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아시아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인 점을 언급하며,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5주년인 내년에도 한-루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이미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우리 경제사절단 방루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에서 기후변화·개발협력·포용적 기술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