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Commission 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SSbD 프레임워크‘는 식품접촉물질, 섬유 또는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재료의 개발, 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재설계를 통하여 현재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 동안 회원국,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SSbD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한계값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도에 SSbD 물질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에 있어 안전성 및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bD 프레임워크‘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 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말까지 베트남 항공여객수가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5천5백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베트남 항공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여객 부문의 빠른 회복으로 국제관광객의 느린 회복을 상쇄했다. 올해 국내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3.5배인 4천32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5%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제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한 1천1백만명을 기록했으나 2019년 대비 27% 수준에 그쳤다. 항공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25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물동량은 항공여객과는 반대로 코로나 이전대비 국내항공물동량이 40% 감소했으나 국제항공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number-of-passengers-on-domestic-flights-recovers/24592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1992.12.22) 30주년인 2022. 12.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제12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이하, 산업공동위) 및 「제6차 한-베 FTA공동위원회」(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12월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함이다. 이 장관은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온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측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측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제반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했으며,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이 오염수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기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긴밀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은 내년부터 모든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당국은 모든 육로 개방 시 물류가 원활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국은 국경을 맞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총 97개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작년 태국은 인접 4개국에 8,647억 바트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태국의 對싱가포르, 對베트남, 對중국 국경수출은 이들 국가로의 항공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태국의 인접국가 교역액은 1조 4,705억 바트(수출 8,647억 바트, 수입 6,058억 바트, 무역흑자 2,589억 바트 를 기록했다., [출처:https://thethaiger.com/hot-news/transport/thailand-to-open-all-land-border-crossings-next-year]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로 교역액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베트남 교역액이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사상 최초 교역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2.01.01~12.15 기준 베트남 교역은 누적수출액 3,547억 달러,누적수입액 3,455억 달러, 9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15개의 무역협정에 가입되어있다. 올해 교역액 7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10년전(2012년) 교역액 2,283억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548.9억 달러), 컴퓨터(506.9억 달러), 기계·장비(419.3억 달러), 의류(346.2억 달러), 신발(220.3억 달러)다.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760.3억 달러), 기계·장비 및 부품(416.2억 달러),휴대전화 및 부품(197.2억 달러), 의류(136.7억 달러), 플라스틱 및 재료(116.6억 달러)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933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 EU(397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이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1.4~3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17일(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Aluminum extrusions)으로 건설에서 항공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영국 철강 업계가 2021년 6월 중국산 동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무역구제당국에 제소에 데 따른 것으로,TRA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영국에 수출, 영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영국에는 주로 남부 웨일즈 지역에 약 7개 업체에서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을 제조, 총 1.5억 파운드 매출,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21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을 공유한 도서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따른 수요간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문화 교류 등 분야별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및 부처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외교·안보·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우리 정부의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자율장학 컨설팅단 연수 시작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천력 강화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감 50 명을 ‘자율장학 컨설팅단’으로 위촉하고, 실행 중심의 연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수는 자율장학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주제를 ‘유아 평가, 놀이를 읽다!’로 설정해 놀이 중심 교육과 유아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5 월 12 일, 6 월 10 일, 7 월 4 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 차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2·3 차 연수에서는 실행학습 방식으로 자율장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단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장학, 동행장학 등과 연계하여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장학 컨설팅단 운영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행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