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달구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구매의 절반 가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데다 전체 금액의 75%를 소수의 상위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들로부터 조달 구매한 금액은 2017년 1607억원, 2018년 2138억원, 2019년 9월 현재까지 23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용품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구매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지 미지수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달의 49.5%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개입찰 대신 민간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2017년 이후 최근 3년 간 이같은 계약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더욱이 소수 사회적기업에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2154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소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소영씨 스토어’ 눈길허기지거나 화가 난 상태로 쇼핑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한 경험은 한 번쯤 있을 터. 반대로 우연히 들린 프리마켓에서 구입했다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인 것을 알고 재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비는 나를 반영한다. 그래서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소신에 따라 소비하려는 ‘착한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접근성은 아직까진 미흡하다. 일반기업처럼 별도의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소수다. 유통업체의 기획전이나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나마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소영씨스토어’는 착한 소비 욕구가 ‘뿜뿜’하는 소비자를 위한 편집샵이다.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IT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청년 스타트업 작가 브랜드 70여 개, 300개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샤빛(Shabit)’의 의류와 문구, ‘마을과 고양이’의 고양이 관련 굿즈 등이 대표 상품이다.특히 이 곳은 소셜 라이프스타일 샵을 지향하는 만큼,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비로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목표
중소기업연구원, 재도전 기업가-사회적기업 시너지 효과에 주목“성취욕구 높은 재도전 기업가,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재창업기업 5년 생존율 50.8%…일반 창업기업보다 2배 높아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폐업 따른 사회적 실패비용 절감 기대 최근 3년 간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율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연구원 김선화 연구위원은 ‘재창업 중소기업 실태와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재도전’ 보고서를 통해 “재도전 기업인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거점으로 생계활동과 재기를 위한 경영능력 보완의 기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자본력이 미흡한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만큼 사업 운영과 경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인적 자원이 더욱 필요하다. 재도전 기업가가 지닌 성취욕구와 추진력, 변화와 혁신 등이 기업가의 재기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정책 지원을 통
4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회적경제 행사 개최…특강·공연·장터 등 열려관악구 ‘사회적경제 가치로 세상을 디자인하다’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금천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주체 간 협력 도모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두다. 정부의 정책 기조 외에도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어서다.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사회적경제는 걸음마 수준이다. 관련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기업은 보육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집중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사회족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높지 않아 비영리단체와 유사한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홍보를 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24일 서울 곳곳에서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주민들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도록 특강부터 공연, 장
중기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공공구매 등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도 확대앞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 다양한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우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고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한 곳이라야 한다. 또 이사장이 여성이면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외된다. 올 9월 기준으로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기업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창업·R&
11개 혁신기술 스타트업과 ‘임팩트업스’ 론칭SK텔레콤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소셜임팩트’(Social Impact∙긍정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연합군’을 결성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손잡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오염,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추구하려는 시도다.SK텔레콤은 혁신기술 스타트업 11개사가 참여하는 ‘임팩트업스(ImpactUps)’ 프로그램 론칭 행사를 서울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임팩트업스(ImpactUps)는 사회적 가치를 뜻하는 임팩트(Impact)와 혁신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들을 뜻하는 스타트업스(Startups)를 합친 말로 사회적 가치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을 지칭한다.이날 행사에는 임팩트 투자자, 벤처캐피탈(VC)과 SK 등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민관 지자체 등 약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각 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에 관심을 드러냈다.‘임팩트업스’는 지난 6월 SK텔레콤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사회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사회적경제기업 실질 성장 목표지원 강화로 인지도 31→50% 확대울산광역시가 2024년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중을 전체의 1%까지 끌어올린다.울산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혁신과 포용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울산지역에서는 141개의 사회적기업과 46개의 마을기업, 291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 데 이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사회적경제기업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여건과 현황, 국내외 지원 정책과 사례, 사회적경제 주체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해 울산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성장방안을 제시했다.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발전방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울산 전체 사업체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비중을 현재 0.56%에서 202
23~25일 코엑스서 진행도시역할 확대 논의63개국 3000명 참석서울시가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인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를 개최한다.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는 세계 국가·도시 간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로 2년 주기로 비영리국제단체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에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주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역할 확대’를 화두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3~25일 3일간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총회 슬로건은 ‘재생에너지, 우리 미래의 활력(Renewable Energy, Energizing Our Future)’. 20여개국 장·차관, 22개 도시 시장, 5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대표, 전문가 등 전 세계 63개국 3000여명이 참석한다.서울시는 총회의 주요 5개 트랙 중 하나인 ‘도시’ 주제 트랙을 운영한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년마다 개최해온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
공공기관 적정 구매수준 3%…국가기관은 0.98% 불과공기업(2.21%)·지방자치단체(5.83%) 보다 현저히 낮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를 독려했던 정부가 정작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적정 구매수준을 3%로 정해놓고도 정부부처의 구매비율은 1%가 채 되지 못했다.최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은 2.27%(1조595억원)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전체 구매액의 5.83%(3583억원)로 가장 높았다.뒤를 이어 준정부기관이 전체 구매액의 3.22%(1403억원), 공기업은 전체 구매액의 2.21%(2850억원), 교육청은 전체 구매액의 1.66%(1134억원)로 나타났다.반면 18개 중앙정부 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0.98%(843억원)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적정 구매 수준은 3%로, 정부는 경영평가 때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정작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8개월 간 상품 보증 9건에 불과전체 지원대상 중 0.01%만 혜택김정훈 의원 “부실한 홍보 탓”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 종사자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협약전세보증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지원을 받은 종사자는 0.01%에 불과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보증 신청은 1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제 보증이 이뤄진 것은 9건으로, 보증금액은 11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소속별로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 5건(6억원), 사회적기업 소속 종사자 4건(5억1000만원)이다. 보증 혜택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모두 합해 6만4647개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협약 금융기관은 KEB하나은행으로 전국에 지점 753개를 두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이 출시 된 기간이 짧아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8개월이
성남시의회 민주당,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에 법적 대응 예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불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표결 당시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열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가짜뉴스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에듀테크 교수요원 200명 양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에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했다. 연수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시 에듀테크 적용, 진로 준비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 강사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가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연수도 추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연수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격려하며 “경기특수교육이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설립될 경기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여가
경기도교육청, 첨단 농업교육 모델 구체화…국제 협력 기반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제농업교육 모델 구축 성과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 5월 네덜란드 에레스(Aere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 농업정책과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형 농업교육 모델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글로벌 협력 확대, 스마트애그로파크 활용 방안, 산학협력 전략, 중장기 비전 등이 발표됐다. 발표에는 서울대 최수정 교수, 네덜란드 드론턴대학 모하마드 핫산 교수,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원석·이진홍 팀장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추진위원단,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여주교육지원청, 농생명 계열 고교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승규 세종대 교수는 “이번 보고회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인재 양성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발물 허위 신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용인 지역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내외 CCTV 점검,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위기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학교를 겨냥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학교안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신고 접수 시 단계별 대응 요령 점검 및 현장 전파 ▲경찰·지자체 순찰 및 점검 요청 ▲가정통신문을 통한 모방 범죄 예방 ▲경찰에 엄중 처벌 요청 ▲수능시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즉시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립학교 계약 업무, 학교장터 통해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사립학교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계약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절차 전반을 다루며, 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수원시 동원동우고,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절차, 감사 사례 등 이론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장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학교장터 활용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계약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전자계약 기반의 효율적 업무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교육 방식이 교직원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업을 촉진하고, 사립학교 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