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1.4(수)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정영호 총영사를 축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기업의)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독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국내법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이 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3,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세계 최대 위성,지상파 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이자 기내 인터넷 연결(IFC)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인텔샛(Intelsat)이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항공(Japan Airlines Co., Ltd.)의 자회사인 J-에어(J-AIR Co. Ltd.)가 운행하는 엠브라에르 E190(Embraer E190)에서 연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항공은 J-에어의 E190 항공기에 처음으로 인텔샛의 2Ku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2024년 가을까지 13대의 항공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J-에어는 2016년부터 무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Ku가 설치되면 일본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및 연결(IFEC)'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인텔샛 2Ku 시스템을 장착한 E190 항공기를 운행하게 된다. 스즈키 케이스케(Keisuke Suzuki) 일본항공 고객 경험 담당 수석 부사장(SVP)은 '인텔샛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항공과 JAL 그룹 항공기에 최고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J-에어는 인텔샛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2Ku 시스템에 기반을 둔 IFEC를 일본에서 처음 제공하는 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31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해 1월 5일을 시작으로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온 데 이어, 마지막 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일상화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며,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수록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근 청두시 인민정부에서 '체육산업 고품질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두시의 체육산업 규모는 1,5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며 체육산업 생산치는 지역 GDP에서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 소비규모도 8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두시는 2025년까지 3개 이상의 본토 상장 체육업체, 10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신업 시범기지, 2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관광 시범기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28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로서,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자율장학 컨설팅단 연수 시작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천력 강화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감 50 명을 ‘자율장학 컨설팅단’으로 위촉하고, 실행 중심의 연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수는 자율장학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주제를 ‘유아 평가, 놀이를 읽다!’로 설정해 놀이 중심 교육과 유아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5 월 12 일, 6 월 10 일, 7 월 4 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 차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2·3 차 연수에서는 실행학습 방식으로 자율장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단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장학, 동행장학 등과 연계하여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장학 컨설팅단 운영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행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