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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원국의
- 응웬안 기자
- 2023-02-08 11:02
한국무역협회 , 영국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Britcoin' 발행 추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영란은행은 대금결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운드와 가상화폐인 'Britcoin'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실제 기능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란은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가상화폐 기능 등 구체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결제 확산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영국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한편, 영국 상원이 가상화폐가 초래할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Britcoin 발행에 다양한 과제가 예상, 조만간 디지털 화폐 발생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지폐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으로 설계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양한 결제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폭넓게 설계할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바하마 및 중국 등
- 응웬안 기자
- 2023-02-08 11:01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전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 내 식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2년도 베트남 CPI는 3.15% 상승하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과 4/4분기 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55%, 4.41% 상승하는 등 최근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월 베트남 CPI가 4.8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올해 1월, 11개 부문 중 우편·통신 서비스 1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CPI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前통계총국장 Nguyen Bich Lam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4.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베트남은 생산과 소비에 중요 요소인 석유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 8% 인상 시, GDP는 0.36% 감소, 인플레이션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10% 인상 시, GDP는 0.45%
- 응웬안 기자
- 2023-02-08 11:00
튀르키예(터키) 역대 최악 지진. 사망자 계속 늘어나

진원지는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시 (Kahramanmaraş)의 파자르지크(Pazarcık) 지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튀르키예의 10개 지역에 피해를 끼쳤고, 시리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어 규모 7.6의 지진도 Elbistan에서 발생해 Hatay의 Antakya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응급의료, 경찰, 헌병, 소방대가 파견돼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기 관리, 시민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 Janez Lenarcic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EU 19개국에서 27개의 수색구조의료 팀이 파견되었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81개 주 중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라며 긴급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 정부는 오늘 7일 밤 110여 명 긴급 구호대를 급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고은석 기자
- 2023-02-07 22:18
22일 발생한 LA 몬터레이파크 총기 난사 용의자 72세 아시아계 미국인 쩐 후 캔(Tran, Huu Can) 사망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루나에 따르면 용의자는 토요일 오후 10시(LA시간) 도심에서 동쪽으로 11km떨어진 몬터레이크 공원에 있는 댄스교습소 ‘스타 댄스’에서 설날 행사를 벌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주민들을 상대로 대용량 탄창을 사용한 권총으로 난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관은 용의자 쩐은 약 20분 후 이웃 도시인 알함브라(Alhambra)의 댄스클럽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용감한 주민 2명에게 총기를 뺐겼다고 말했다. 보안관은 용의자가 첫 범행 12시간 후인 일요일 오후1시 첫 총격 현장에서 34키로 떨어진 토렌스(Torrance)에서 그가 운전하고 있던 흰색 밴에 경찰이 접근했을때 차안에서 총성을 듣게 됬고 그 후 SWAT팀을 호출하여 확인, 용의자의 자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고은석 기자
- 2023-01-24 00:47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 정부는 2022.12.30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Decree126/2022/ND-CP) 발표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는(2022년 9월 당월 기준): 18,303대, 367백만불이다.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이다.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2022년 9월 당월 기준) 33,463대다.(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응웬안 기자
- 2023-01-11 07:49
외교부,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전략 수립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수립했다.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 응웬안 기자
- 2023-01-10 19:30
외교부,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하여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개발원조(ODA)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 응웬안 기자
- 2023-01-10 19:23
외교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로고 2건, 슬로건 1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 응웬안 기자
- 2023-01-10 16:43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월 10일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주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 응웬안 기자
- 2023-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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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적기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에 사랑의 물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연합체(8개소)가 지역 공동생활가정(코비그룹홈, 소망그룹홈)의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사회적기업은 (유)상우산업, (사)글로벌투게더, 유기농꾸지뽕(농),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선한나무, ㈜수호전력, 김제문화예술(협) 총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4달에 걸쳐 ㈜선한나무 사업장에서 목공 좌탁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물가·장기불황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웃도어 점퍼, ▲감자, 국수 및 과자, ▲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유)상우산업 송수웅 대표는“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힘든

사천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천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2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59개 사업장, 114명)과 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가꾸기사업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사업인△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6개 사업장, 22명)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소득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은 신분증과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업 유형에 따른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유형에 따라 하루 4~6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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