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정책 성과, 교육활동 침해 60%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원 보호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3~5월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1건보다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돼 교사 대상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심의 강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3월부터 도입한 ‘안심콜 탁(TAC) 1600-8787’은 법률‧행정‧심리상담을 제공하며 6월까지 1,83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 503명의 교사가 상담을 받았고, 1,148명이 심리검사에 참여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공제회와 연계한 법률지원과 치료비 확대도 실질적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보급, 찾아가는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마포구는 7월 8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구 인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수립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인권교육연구소 원은정 소장이 맡아, 영화 클립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행정업무에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속 인물과 상황을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공직자의 인권 실천 등 현실적 문제를 조명하며,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영화의 내용을 일상과 업무에 비춰보며 인권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참석자들의 몰입도와 호응을 더욱 높였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실시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연차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권 정책을 이행 중이다. 특히 2025년에는 ‘구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마포구는 노후화된 위험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한다. 마포구가 설치하는 ‘노후·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기울기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마포구는 노후 아파트와 전통시장 등 11개소에 기울기 센서 34대와 균열 센서 11대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빈집과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 구조적 안전 우려가 있는 17개소에 기울기 센서 64대, 균열 센서 13대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의 안전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시스템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변위가 지속해서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 센서 유지관리 업체,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 기술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점검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대상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학원 수강 또는 시험 응시 완료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분야 자격증도 기존 903종에서 1010종으로 늘렸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격증(AICE, 신규)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7종 △경량 항공기 조종사(신규), 데이터 거래사(신규), 진술 조력인(신규) 등 국가 전문 자격증 352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창문 1곳에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대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7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