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 각 지역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국무총리 중남미 및 아프리카 순방 등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주한 외교단이 앞으로도 양자관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격차 등 인류적 도전 과제 앞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개최 의지와 역량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한 대사단은 우리 정부의 박람회 준비 상황 및 교섭 노력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래 해외 순방, 고위급 방한 접수, APEC 정상회의 등 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중앙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도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하는 등 아세안지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7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 전북 농수특산품 수출 판로 개척을 비롯해 한인 상공회의소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 사절단은 베트남 하노이와 닥락성을 공식 방문해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한국상품전시장 등을 각각 방문해 농수특산품 등의 수출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설명회도 개최해 베트남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류 열풍의 중심지 베트남 유력 여행사 및 여행 매체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상품을 유통하는 대형업체들과의 수출계약도 각각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출규모 등이 주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 40여개 산업 및 고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보조금 경쟁 자제 및 단일시장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오는 9~10일 EU 정상회의가 EU의 IRA법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유럽은 7일(화)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단일시장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으로 전쟁 및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기에 EU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요한 포르셀 통상장관도 7일(화) EU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보다 EU 기업이 처한 각종 규제 개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된 보조금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됐다며 회원 간 불균형을 지적한 것에 대해,독일 경제부는 독일에 승인된 보조금 액수가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은 극히 일부에 그치며, 실제 지급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GAP)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외교부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인 글로벌 행동계획(GAP)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행동계획이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ACT-A 3억불 공약, 팬데믹 기금에 대한 3천만불 기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 제고, ▴국별 보건의료 체계 강화지원 및 ▴다양한 행위자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미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는 2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1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조 차관은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관련 3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대응해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제주와 중국 간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풀어줄 것과 함께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 비자문제 해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시 청소년(고등학생) 18명이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메단시와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매년 교류 협력 증진과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소년 민박교류단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민박교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메단시 청소년 민박교류단이 광주시를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이번 광주시 청소년 민박교류단은 지난해 광주를 방문했던 메단시 학생들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학교 수업 참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한다. 특히 ▲메단시장 면담 ▲현지 수업 참여 ▲1박2일 합숙 체험 ▲주요 문화·산업 시설 방문 등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메단시 고등학교 공개수업 등에도 참여한다. 정창균 시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학생이 서로를 아끼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상호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라오스 대사,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최 시장과 싱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양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 등으로 뜸했지만 다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호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교류해온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및 안양(安陽)시에 방문해 대면으로 다시 활발히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민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이 안양시의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언급하자 싱 대사는 “중국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에 참고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방문을 추천했다. 이날 간담과 오찬은 지난해 12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KOICA로 구성된 118명 규모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2.7일 밤 출정식을 갖고,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ㆍ구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금번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자율장학 컨설팅단 연수 시작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천력 강화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감 50 명을 ‘자율장학 컨설팅단’으로 위촉하고, 실행 중심의 연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수는 자율장학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주제를 ‘유아 평가, 놀이를 읽다!’로 설정해 놀이 중심 교육과 유아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5 월 12 일, 6 월 10 일, 7 월 4 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 차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2·3 차 연수에서는 실행학습 방식으로 자율장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단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장학, 동행장학 등과 연계하여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장학 컨설팅단 운영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행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