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위해 지원 본격화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제주유통상사 추진제주도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현재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공공구매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공공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용역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와 ‘공공시장 수요 정보’를 파악해 필요한 물품과 용역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판로를 넓히기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된다. 내년에는 민간주도로 설립되는 ‘(가칭)제주유통상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와 유통을 지원한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민간 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 도입설비·자재 입찰시 거래 문턱 낮춰…“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포스코가 2일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를 등록평가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5%의 인센티브를 주어 해당 기업이 써낸 입찰금액의 95%로 평가하고, 낙찰된 뒤에는 원래 입찰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강령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포스코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마을’은 단어 그 자체로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 살면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듯이 말이다.그러나 이미 도시화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인구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라는 수직적 구조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대의 주거 공간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낯설게만 느껴진다.그런데 여기 마을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그들은 아파트형 도시 생활에서도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학교교육과정분석가, 마을교육과정분석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0명의 전문가들이 바로 그 주체이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모여 마을공동체 센세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지도사들에 따르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서 마을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아파트는 삶의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성상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 생활에서 발생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세…주의 부족·교육 미흡 영향현장의 안전의식 중요…시민단체 등 관련 교육 활발해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우리아이 생활안전 OK!’로 호응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꼴이다.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5699건으로 전년(2만2545건)보다 14.0% 증가했다.무엇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총 3만7369건에 달했다. 연평균 약 7473건, 하루에 20.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4년 5814건에서 2018년에는 7739건으로 1.3배 늘어났다.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낙상사고는 총 2만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주의 부족과 교육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보
민관이 손잡고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해양 생태계 지키고 지역 경제 선순환폐플라스틱의 환골탈태에 국내외 주목울산항은 대형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국내 최대 액체화물항으로 손꼽힌다. 각종 사고와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울산항이 지속가능한 변화의 아이콘으로 변화하고 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데 공공기관과 에너지대기업,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한 결과다.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회적기업 우시산, SK에너지,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는 ‘세이브 디 오션, 세이브 더 웨일즈(Save the Ocean, Save the Whales)’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용 사업을 벌이는 것은 국내 최초다.사업의 기획부터 사례 전파까지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은 손발을 맞췄다.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면 우시산은 이를 솜과 원단으로 업사이클링한 뒤 고래 인형, 에코백, 파우치, 티셔츠 등을 생산한다. SK에너지는 해당 사업을 홍보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도시재생사업 규제를 개선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통했다.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구체적으로 개정 법령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전국 265개소다. 도내에서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가 선정됐다.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기 때문
서울역 서계·중림·회현, 도시재생 핫플레이스로…8개 앵커시설 개관마을카페·공유부엌 등 공간마다 다른 매력…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서울역 일대가 도시재생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역 일대 중림·서계·회현동에 도시재생 앵커시설 8곳을 일제히 개관한다.앵커시설 개관은 서울역,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일대 총 5개 권역(195만㎡)을 아울러 종합재생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에 소외된 지역에 문화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장르와 테마를 넘나드는 이색 공연, 강의, 런칭쇼 등이 연중 펼쳐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에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각 공간은 ‘재생’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일반주택과 건물을 매입해 조성됐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저층 구릉지의 장점과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했다.시는 2016년부터 2년 간 주요 사업지를 선정하고 일반주택과 건물 등 10곳을 매입했다. 이후 지역별 주민협의체, 전문가·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각 시설의 용도와 운영방향을 정했다. 건축 단계에서도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생활상권 육성사업’ 시동…2022년까지 33억 투입커뮤니티 스토어·손수가게 통해 주민 니즈 적극 반영서울시내 자영업 상가 10곳 중 7곳은 10분 내외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상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역과 교육시설, 공공기관, 근린시설 등 생활중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들은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다르다. 서울시내 자영업 상가 69만곳 가운데 69%인 47만개가 생활상권에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에 따르면, 동네가게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았다. 선호하는 구매처 중 동네가게의 비중은 9.8%에 불과하다.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프랜차이즈 등이 48%, 온라인 23%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생활상권의 월 평균 매출은 1700만원으로 서울 자영업 전체 평균보다 300만원,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 등 발달상권보다 1000만원이나 적다.서울시가 동네가게 살리기에 나선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동네가게를 살리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핵심은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동네가게가 무인택배함처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소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신규지정여성가족부가 27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올해는 총 58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2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보다 26곳이 늘어난 만큼 선정 기업의 면면도 다양하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위밋업스포츠’는 은퇴 여성선수들이 재능을 활용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여성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소중한아이’는 음식점 운영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직업훈련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협동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은 돌봄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시세 반값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확대역세권 청년주택이 다양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일부 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화되고, 임대료가 반값 이하인 주택도 최대 70%까지 늘린다.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르면, 연 면적의 30% 이내에서 SH 선매입과 일부 분양방식 새롭게 도입한다.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20%, 민간임대 80%로 이뤄져 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에 민간임대는 시세의 85~95%로 공급돼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시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 전체 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SH 선매입형은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물량은 공공임대로 배정되는데 전채 물량의 최대 70%까지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사업자가 주변 시세대로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되, 민간임대 중 20%를 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최대 40%를 시세의 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