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는 13일(월) 사설을 통해 EU-대만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만의 對EU 반도체 투자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 중인 점과 대만에게 對EU 투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entral News Agency, 中華民國 中央通信社)는 대만 국영 매체. 사설에 형식적인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대만 정치권 및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레무스 첸 주 EU 대만 대표부 대사는 대만이 미국 및 캐나다와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 EU도 대만과의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의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EU 대외관계청(EESA) 아태지역 담당자가 유럽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대만에 대한 EU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과 양자 간 투자협정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2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 3년만에 최고치인 52.6% 기록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1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51.7%를 기록했다.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인 ‘Shop Dee Mee Kuen 2023’과 같은 부양책과, 토지세, 건축세, 자산 거래 수수료 등 인하에 기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가 또한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태국상공회의소대학의 Thanavath Phonvichai 회장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 회복 속도 둔화, 생활비 상승, 수출 감소, 세계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회복 조짐이 둔화됐다는 우려로 인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60%를 하회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달 태국 인플레이션은 3.79% 증가했다. 이는 13개월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인플레이션 1~3%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일랜드은행이 기준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3.13.-15.) 중인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3.14일 오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라우 장관이 방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역 및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우 장관은 양국간 협력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인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간 협력, 특히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년 양국간 교역규모(89.5억불)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폴란드에 진출한 약 300여개의 우리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22.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 도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김해시는 아밋 쿠마르 신임 주한인도대사가 13, 14일 양일간 김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부임한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내외와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13일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김양식관장 기증 인도 유물 전시관 관람, 연지공원 내 간디 동상 헌화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 후 홍태용 김해시장을 접견했다. 14일에는 서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둘러보며 2000년 전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을 되새겼다. 인도 아요 디아시에도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으며 2001년 허왕후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매년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근 한-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비 완료한 인도의 허왕후 기념공원과 함께 김해시에도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한-인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 허왕후 기념공원 내 김해인도문화교류관에 전시할 유물을 인도 정부가 기증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김해인도문화교류관이 한-인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한인도대사의 지속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첫 행보는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며 연간 7.2%라는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다낭이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지난 2003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해 20년이 됐으며,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대구시는 다낭을 비롯한 남부의 호찌민, 북부의 박닌성과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베트남 전역에 경제교류 거점을 구축하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대구시의 다낭 방문은 글로벌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낭에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행사 첫날인 15일에,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응 웬 반꽝 당서기를 만나 대구와 다낭 간 우호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과 당서기는 대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자율장학 컨설팅단 연수 시작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천력 강화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감 50 명을 ‘자율장학 컨설팅단’으로 위촉하고, 실행 중심의 연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수는 자율장학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주제를 ‘유아 평가, 놀이를 읽다!’로 설정해 놀이 중심 교육과 유아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5 월 12 일, 6 월 10 일, 7 월 4 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 차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2·3 차 연수에서는 실행학습 방식으로 자율장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단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장학, 동행장학 등과 연계하여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장학 컨설팅단 운영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행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