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2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 3년만에 최고치인 52.6% 기록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1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51.7%를 기록했다.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인 ‘Shop Dee Mee Kuen 2023’과 같은 부양책과, 토지세, 건축세, 자산 거래 수수료 등 인하에 기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가 또한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태국상공회의소대학의 Thanavath Phonvichai 회장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 회복 속도 둔화, 생활비 상승, 수출 감소, 세계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회복 조짐이 둔화됐다는 우려로 인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60%를 하회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달 태국 인플레이션은 3.79% 증가했다. 이는 13개월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인플레이션 1~3%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일랜드은행이 기준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3.13.-15.) 중인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3.14일 오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라우 장관이 방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역 및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우 장관은 양국간 협력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인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간 협력, 특히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년 양국간 교역규모(89.5억불)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폴란드에 진출한 약 300여개의 우리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22.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 도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김해시는 아밋 쿠마르 신임 주한인도대사가 13, 14일 양일간 김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부임한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내외와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13일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김양식관장 기증 인도 유물 전시관 관람, 연지공원 내 간디 동상 헌화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 후 홍태용 김해시장을 접견했다. 14일에는 서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둘러보며 2000년 전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을 되새겼다. 인도 아요 디아시에도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으며 2001년 허왕후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매년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근 한-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비 완료한 인도의 허왕후 기념공원과 함께 김해시에도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한-인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 허왕후 기념공원 내 김해인도문화교류관에 전시할 유물을 인도 정부가 기증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김해인도문화교류관이 한-인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한인도대사의 지속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첫 행보는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며 연간 7.2%라는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다낭이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지난 2003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해 20년이 됐으며,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대구시는 다낭을 비롯한 남부의 호찌민, 북부의 박닌성과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베트남 전역에 경제교류 거점을 구축하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대구시의 다낭 방문은 글로벌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낭에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행사 첫날인 15일에,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응 웬 반꽝 당서기를 만나 대구와 다낭 간 우호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과 당서기는 대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3.8) 을 계기로 3.10일 개최된 주한 여성대사 오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동 오찬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24-33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