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21일 늦은 오후 그레그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 단장은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위원회가 그간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작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북한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하이 부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작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국회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교민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교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더하여 첨단기술·과학·문화·국제이슈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한국 최초로 '2024년 국제 바칼로레아(IB) 글로벌 컨퍼런스(IBGC: International Baccalaureate Global Conference)' 대구 유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토) ~ 21일(화) 4일간, 34개국 1천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2023년 IB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차기 개최지가 '대구'로 공식 발표됐다. IB 글로벌 컨퍼런스는 지역본부(▲ 아시아ㆍ태평양 ▲ 아메리카 ▲ 아프리카ㆍ유럽ㆍ중동)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3개 국가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2024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2024년 IB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에 다수의 국가들이 도전했지만 올리 페카 헤이노넨(Olli-Pekka Heinonen) IB 본부 회장 등 IB 본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IB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평가다. 이는 2019년 처음으로 대구 유치 의향을 밝힌 이후 4년 만에 거둔 쾌거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7월 IB본부와 협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권기창 안동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총회 참가단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 문화센터(CaixaForum Sevilla)에서 열린 2023년 IAEC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증오문화에 대항하는 교육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비야 총회에는 IAEC 의장이자 바르셀로나 시장인 아다 콜라우(스페인)를 비롯한 15개국 112개 회원도시의 시장 및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IAEC 총회에서는 정례회의와 상임이사도시회의가 열려 지난해 활동 경과 사항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회원 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도시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 탐방과 교육 관련 전시회 그리고 회원 도시 간 국제교류 및 평생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하고, 각 도시 대표단들을 공식 초청했다. 또한, 세비야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두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등 향후 상호 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레드불은 평생 한계에 도전해온 39세 비행기 조종사 루크 체피엘라(Luke Czepiela)가 지난 14일 오전 6시 58분(현지 시각), 세계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랜드마크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의 헬리콥터 착륙장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며 또 다른 화려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에어 레이싱 챔피언 체피엘라는 이날 폭 27m 헬리패드(헬리콥터 착륙장)에 항공기 제조업체 컵크래프터스(Cub Crafters)의 단거리 이착륙기 '카본 컵(Carbon Cub)'을 착륙시키는 미션에 성공했다. 이 항공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급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무런 시각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극한의 상태에서 212m 상공의 56층에 위치한 헬리패드에 착륙했다는 점은 이 미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 순간을 위해 2021년부터 준비해온 그는 공중의 헬리패드에 항공기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 미국, 두바이의 지상에서 650회의 테스트 착륙을 완료하는 등 훈련을 계속해왔다. 미션을 성공시킨 체피엘라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경우 가까이 다가갈수록 높이가 체감되고 진입 각도 통제할
앤더슨 글로벌 회장 겸 앤더슨 최고경영자인 마크 보르사츠(Mark Vorsatz)는 “엘레나의 CMF 팀은 탁월한 품질과 고객과 사람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MF의 가치평가 전문성은 당사의 루마니아 내 기존 서비스 역량을 보완하며 유럽 내에서의 당사의 다분야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다.” 1992년에 설립된 루마니아의 가치평가 서비스 회사인 CMF 컨설팅은 전기통신, 호텔, 의료, 의약, 식품, 소매,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 및 분배, 발전소(오일, 가스, 석탄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걸친 광범한 가치평가 및 사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내 최초의 가치평가 회사 중 하나인 CMF는 시장 리더이며 루마니아 기업 및 국제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CMF는 사업 및 무형 자산 가치평가, 부동산 가치평가, 공장, 기계 및 장비 가치평가, 구입가 할당, 장애 시험, 인수 합병, 및 타당성 조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앤더슨 글로벌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개별 법인 회원사들의 국제 협회이다. 2013년에 미국의 회원사인 앤더슨 택스(Andersen Tax LLC)에 의해 설립된 앤더슨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러시아 외교부는 13일(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60일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작년 7월 UN과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 해상운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보장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동 이니셔티브 하에서 지금까지 약 2,4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동 이니셔티브는 작년 11월 120일간 한 차례 연장되어 오는 18일(토) 만료되며,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의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20일간 추가 연장될 예정이나, 러시아는 120일이 아닌 60일간 연장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동 이니셔티브가 60일이 아닌 120일간 연장토록 합의된 것이라며 러시아의 60일 연장 발표를 비판, 이니셔티브 기간 연장 및 대상 항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UN과 러시아는 작년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합의의 조건으로 별도 합의를 통해 UN이 향후 3년간 러시아 식량 및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러시아 비료 산업과 연관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는 13일(월) 사설을 통해 EU-대만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만의 對EU 반도체 투자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 중인 점과 대만에게 對EU 투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entral News Agency, 中華民國 中央通信社)는 대만 국영 매체. 사설에 형식적인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대만 정치권 및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레무스 첸 주 EU 대만 대표부 대사는 대만이 미국 및 캐나다와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 EU도 대만과의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의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EU 대외관계청(EESA) 아태지역 담당자가 유럽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대만에 대한 EU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과 양자 간 투자협정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