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단을 9월 15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상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차관보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협력의 정례화 및 공고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킹스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공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지난해 11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까지 한-베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목표”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양국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23.6.22~24) 계기 체결된 교역·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내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각각 운영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광휘(TRAN QUANG HEY)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 총리와 기욤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보훈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로 방한했던 자비에 베텔(Xaiv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비에 베텔 총리와 조찬을 갖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지원병 100여 명을 파견, 벨기에군과 함께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철원 김화 잣골에서 55일 동안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투혼은 6·25전쟁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중 전사 2명,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우방국으로, 참전영웅들께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샤하트, 리비아 - 리비아의 샤하트 시와 동부 지역은 최근 강력한 폭풍과 함께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수천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더나 시의 두 개의 오래된 댐이 밤사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이 실종되었다고 현지 지도자들이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수스와 샤하트 사이의 항구 도시에서는 도로가 붕괴되는 등의 인프라 피해도 발생했다. 샤하트는 그리스가 세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적지로도 알려져 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정부의 한 대표는 최대 2,000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천명이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ABC 뉴스에 따라, 이 홍수로 인해 알 마르즈, 수사, 샤하트, 알 바이다 등의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일부 도시의 전체 이웃이 홍수로 인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같은 홍수는 리비아 전역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구호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년여 만에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6월 시작된 단체교섭이 3년 2개월간 168차례의 교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된 것으로, 연대회의의 817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안을 담았다.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방학 중 공휴일 일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한 유급병가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학습휴가 연 4일을 신설했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과 상생 문화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
나란히 프로젝트’…학생과 작가가 함께한 특별한 전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초등학생과 전문 작가가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을 선보이는 ‘나란히 프로젝트’ 공유학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3일까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777레지던스)에서 열린다. ‘나란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 창작 기법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을 통해 공동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작품 구상부터 스케치, 제작, 수정, 전시 기획과 설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작가의 하루’를 온전히 경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박경종, 김도희, 서인혜 작가와 협업했다. 박경종 작가와는 땅따먹기 놀이를 활용한 대형 추상화와 자연 속 순간을 나무판에 표현하는 회화 작업을 진행했다. 김도희 작가와는 대칭 그림과 대형 종이에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펼치는 바닥 드로잉을, 서인혜 작가와는 종이죽을 활용한 대형 모빌 작업을 완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술 수업을 넘어 협력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공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협력해 ‘온기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총 두 대의 헌혈차량이 장성군청과 장성소방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헌혈을 받았다. 다수의 장성군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군 관계자는 “온기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아글로벌로부터 방역소독기 20대를 기부받아 위생 취약지역 중심의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선다. 최근 나주지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침수된 가옥과 마을 일대에선 위생 환경이 악화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신속한 방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아글로벌(대표이사 고현정)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나주시보건소에 방역소독기 2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장비는 보건소를 통해 수해 피해가 집중된 마을과 위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즉시 방역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고현정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꼭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신 대아글로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주의 문화와 역사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나주 ON기록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나주 ON기록 콘테스트’는 나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 기록하고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공모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나주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담은 창의적인 영상과 사진 작품을 공모해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시민 공감과 관심을 높이고 콘텐츠 확산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부문은 영상(창작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숏폼 등), 사진(직접 촬영한 디지털 사진) 두 가지이며 콘테스트 공모 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실제 시상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문화 반영성, 기획성, 공감성, 독창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시상식은 11월 중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선정작은 결과 발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