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단을 9월 15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상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차관보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협력의 정례화 및 공고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킹스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공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지난해 11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까지 한-베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목표”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양국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23.6.22~24) 계기 체결된 교역·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내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각각 운영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광휘(TRAN QUANG HEY)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 총리와 기욤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보훈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로 방한했던 자비에 베텔(Xaiv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비에 베텔 총리와 조찬을 갖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지원병 100여 명을 파견, 벨기에군과 함께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철원 김화 잣골에서 55일 동안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투혼은 6·25전쟁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중 전사 2명,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우방국으로, 참전영웅들께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샤하트, 리비아 - 리비아의 샤하트 시와 동부 지역은 최근 강력한 폭풍과 함께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수천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더나 시의 두 개의 오래된 댐이 밤사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이 실종되었다고 현지 지도자들이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수스와 샤하트 사이의 항구 도시에서는 도로가 붕괴되는 등의 인프라 피해도 발생했다. 샤하트는 그리스가 세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적지로도 알려져 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정부의 한 대표는 최대 2,000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천명이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ABC 뉴스에 따라, 이 홍수로 인해 알 마르즈, 수사, 샤하트, 알 바이다 등의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일부 도시의 전체 이웃이 홍수로 인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같은 홍수는 리비아 전역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구호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