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조달과 재정사업도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고려된다.특히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진전략을 계기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한다.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고위
부산 동구 좌천동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심해 도보나 차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릉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서울시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3월까지 8곳을 선정한 뒤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20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지난해 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개선이 중요한 만큼,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먼 길을 우회해 전철역과 버스정거장으로 가야하는 지역,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지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주민이 직접 제안하게 된다.시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면 6월쯤 기본계획을 세운 뒤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중으로
다음달부터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대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된다.조달청은 15일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아파트 조식서비스’가 절반의 성과를 거두며 사실상 폐지됐다. 아침밥을 챙겨먹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아침을 거르는 세태는 이기지 못했다.14일 구에 따르면,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중단됐다.구는 구민의 8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조식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주민들과 함께 아침밥을 챙겨먹으며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였다. 민관이 협력해 조식서비스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사회적기업 ‘워킹맘’은 2018년 10월부터 아파트 8곳에서 조식서비스를 진행했다. 구는 주민공동시설을 식당으로 꾸미며 조식서비스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뷔페식으로 공급하고 식사 준비와 정리를 맡을 아파트 입주자들도 고용했다.하지만 하루 평균 고정 이용객이 40여명에 그치면서 손실이 커지자 시행 4달 만에 업체가 운영 포기했다. 구는 계절적 요인과 아파트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기간을 가진 뒤 지난해 4월 다시 새로운 업체 BK푸드를 통해 조식서비스를 이어갔다.업체가 바뀌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11곳까지 늘어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도시재생이 지역을 넘어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서울시에 따르면,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창신동의 ‘단지스토리’가 지난 7일 도시재생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5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단지스토리는 도시재생실이 주최한 ‘2019 제1회 서울도시재생 도깨비(도시를 깨우는 비법)영화제 영상공모전’에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깨비영화제 영상공모전에는 35개 작품이 출품됐는데, 단지스토리는 창신동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림동화책을 만드는 ‘그림책방’ 프로그램 활동과 창신동 탐방모습 등을 담은 작품을 출품해 수상했다.단지스토리는 민간재단이 지원하는 ‘우리마을 레벨업 프로젝트’로 조성된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단지스토리가 활동하는 창신·숭인 지역은 2013년 10월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해제 후 2014년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지역. 재도약을 위해 봉제산업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명소화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창신동의 변화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은 것이 ‘그림책방’ 프로젝트였다.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지스토리는 상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SIB(Social Impact Bond)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 최종발표회'가 오는 17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불리는 SIB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을 민간에서 선투자하여 해결하고, 그에 대한 사업성과를 정부가 구매하여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온라인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 일가정 양립, 실업, 돌봄 등 총 31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모집됐다. 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10팀을 선발 후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 TOP 10 워크숍을 거쳐 최종 4팀을 선발했다.선발된 팀들은 컨설팅을 거쳐 아이디어를 최종 보완한 뒤 현재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SIB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최종발표회는 각 팀별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후, 현장에서 청중들이 직접 모의투자를 해보는 방식으로
전라북도 군산시가 27억원을 투자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군산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올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와 민간 판로를 지원한다. 군산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사업개발도 지원한다.특히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군산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5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10개, 협동조합 123개 등 총 163개다. 최근에 사회적협동조합인 군산사회경제네트워크가 설립돼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중이다.시는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사회적경제발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관련기업 성장 지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 4년 만에 100억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기도주식회사가 발표한 2019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매출 35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2016년 설립 이후 적자였던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이석훈 대표 취임 후 변하기 시작했다. 국내 백화점, 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채널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 신남방정책에 부응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망도 구축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3분기에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19년 매출을 흑자로 마감했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2020년에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를 꾀하고, 도내 200여 중소기업이 해외에
“호연지기!”2020년 새해를 맞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다짐과 소망은 ‘호연지기’였다.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혀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삼자’의 줄임말.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신년회’를 가졌다. 환영사와 덕담, 안산팝오케스트라 축하공연, 사회적경제 주요 뉴스, 합창 등이 진행됐다.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신년회였다. 지원기관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했다.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가까운 이웃으로서 동지로서 힘을 모아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며 “여전히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에서 크게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모두의 슬기로운과 의지를 모르는 노력이 절대적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특화한다. ‘장터’의 공유 기능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6만4000여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이 강화되고 구도심 상권이 부흥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한 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