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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은 인간의
- 장호진 기자
- 2024-04-05 10:37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면 안 돼요! 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 안 돼요! Ⅴ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안됩니다. Ⅴ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에 ‘좋아요’ 클릭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공직사회, 꼭 실천해요!
- 장호진 기자
- 2024-04-05 10:35
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장호진 기자
- 2024-04-05 10:35
신세계푸드, 숙명여대서 대안식품 가치 알리는 ‘베러클래스’ 진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신세계푸드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 알리기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르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 등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알리는 '베러클래스(Better Class)'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러클래스는 외식분야에서 대안식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신세계푸드와 숙명여대가 함께 공감해 열린 것으로 지구환경, 인류건강, 동물복지 등의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신세계푸드 셰프들과 함께 직접 조리와 시식을 해보며 대안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베러클래스'에서는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가 연사로 직접 참석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식품업계의 미래 먹거리이자 대표적인 푸드테크 분야로 손꼽히는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송 대표는 '대안식품은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아이템으로, 최근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 김인효 기자
- 2024-04-05 07:32
G마켓,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홀로서기’ 돕는다… 셀러 육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G마켓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G청년셀러 창업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이커머스 판매자로 성장해 독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이다. G마켓은 사단법인 야나와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들이 G마켓과 옥션의 판매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억원 규모의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G청년셀러 창업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이 판매자로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다양한 지원활동을 선보인다. 우선, 온,오프라인 판매자 교육 및 실습부터 G마켓 전문가들의 멘토링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 사업자본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활동지원금으로 월 15만원 상당의 스마일캐시 상품권도 제공한다. 이 외, G마켓 오피스투어 및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참여 신청은 올해 만 18세로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
- 김인효 기자
- 2024-04-05 07:32
정부, 비상진료체계 지속 보강…암 진료 협력병원 47개 지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 김인효 기자
- 2024-04-05 07:31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 장호진 기자
- 2024-04-04 11:42
[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 장호진 기자
- 2024-04-04 11:41
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을 수 있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변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 변동 Ⅴ 사과는 주요 과수작물 중 하나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품질과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好冷性) 작물 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재배 적지와 가능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 사과 안심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Ⅴ 노동력 절감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 Ⅴ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 '예시' 뉴질랜드 사과 미래형 과원 '원리' 수관을 평면형으로 하여 열간 거리를 1.5m~2m로 좁히고 수폭을 40~50cm로 유지 → 모든 사과가 햇빛 노출로 품질향상 및 전정, 적과, 수확
- 장호진 기자
- 2024-04-04 11:41
4월도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 계속…수산물 공급도 확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산 수산식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4월에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소비자가 마트 19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64곳에서
- 김인효 기자
- 2024-04-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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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보건복지부,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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