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MS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광명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광명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연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 10여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나눔장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 옻칠 공예품, 성장기 주니어 속옷 및 홈웨어 , 손수건 앞치마 미니 토트백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 도자기 목공품 원예제품 등 생활 공예품, 재활용 목재 화분 및 다육이 커피나무, 발효 루왁 커피 친환경 유기농 커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첫째 미니 자동차, 둘째 머그컵, 셋째 주얼리,네째 레진 액세서리, 다섯째 클레이 아트 ,여섯째 EM 천연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온 가족이 재미있고 쉽게 블록 코딩을 체험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SK테크노파크 광장에서 열렸던 나눔장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이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착한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장터가 함께 진행되는 야외 광장에서 2022년 광명시 취업박람회가 함께 열려 시민들은 물론 구인·구직자들에게도 사회적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충북 청주(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신소재, 이차전지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된 가속기 활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충청북도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공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제이시스템과 ㈜아스트로텍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두 기업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3,7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하여 분석실험을 진행하고, 기술지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완료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톤)’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을 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콩 상무경제발전부는 홍콩의 대외 상업 관계와 해외 투자 촉진, 지적 재산권 보호, 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의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정부의 핵심 부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화장품 등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제주-홍콩 직항 노선을 통해 제주를 자주 방문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홍콩 시민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 여건 개선과 다양한 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큐알(QR) 결제 시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4월 기준으로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2위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경남의 4월 고용률은 63.2%(전년 동월 대비 +0.5%p), 경제활동참가율은 64.4%(전년 동월 대비 +0.3%p)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9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1.0%)이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탄탄한 고용 흐름이 지속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도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9천 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3만 2천 명(+5.2%),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만 8천 명(+6.3%) 증가했다. 한편,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배낙호 김천시장은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배낙호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언석 의원 또한 지역 주민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합 전문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천혁신도시 우선 배치 및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