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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
- 김인효 기자
- 2024-05-14 07:10
‘세종과 하루’ 보내고 싶다면…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樂)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 김인효 기자
- 2024-05-14 07:10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 김인효 기자
- 2024-05-14 07:10
책, 세계의 비참 속에서 평화의 길을 찾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이자 한국과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제66회 '2024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한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행사로, 올해에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네 번째로 여행한 나라 '후이늠(Houyhnhnm)'을 주제로 다양한 평화의 가능성을 재고하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올해의 도서전 주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침략, 살인, 전쟁 등에서 벗어나 이성적, 상식적으로 완벽한 '후이늠'의 세계를 열망했던 걸리버의 이야기에서 가져왔다. '후이늠'이라는 주제를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 독자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지도를 그린다. 지난 300년간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길을 찾아 헤매었던 걸리버,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제돌이(2013년 제주 바다에 방사된 남방큰돌고래)를 도서전 공식 포스터에 담았다. 이번 도서전에는 2012년 주빈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1
- 김인효 기자
- 2024-05-14 07:10
관광공사×오뚜기, K-관광·K-푸드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와 13일 오키친스튜디오에서 K-푸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관광과 K-푸드 연계를 통한 방한 외래객 유치마케팅 협업 ▲K-푸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최근 K-라면 열풍에 힘입어 미국, 동남아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Z세대에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해 진라면 퍼플 에디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년 3월, 공사는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오뚜기가 호텔로 배송됩니다'라는 특별 방한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300명을 순식간에 모객했다. 양사는 이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를 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9월 '
- 김인효 기자
- 2024-05-14 07:09
스타벅스, 고객 혜택 강화 위한 신규 리워드 프로그램 파일럿 테스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개점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별 이용 프로그램인 'Magical 8 star'를 시범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멤버십 혜택 강화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1년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론칭하고 고객이 별 12개를 모으면 톨 사이즈 제조음료 1잔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음료쿠폰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한정 기간 운영되는 Magical 8 star는 별이 12개 적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단 8개만 모이면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 톨 사이즈 음료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무료음료쿠폰으로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를 즐기는 고객은 혜택을 누리기까지 그 기간이 1.5배나 빨라진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멤버십 회원들의 음료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카페 아메리카노 혹은 카페 라떼를 구매했다는 점을 고려해 Magical 8 star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5월 9일부터
- 김인효 기자
- 2024-05-13 07:18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 김인효 기자
- 2024-05-13 07:17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 김인효 기자
- 2024-05-13 07:17
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
- 김인효 기자
- 2024-05-13 07:17
CJ제일제당, 서울시 청년 먹거리 지원 ‘나눔 냉장고’ 확대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제일제당은 식생활 취약 청년 계층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나눔 냉장고'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나눔 냉장고'는 CJ제일제당이 지난 2021년 서울시의 착한 먹거리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민관협력 정책사업이다. CJ제일제당이 청년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햇반,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형태로 운영한다. 올해는 청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방용품, 요리책 등을 담은 식습관 지원 키트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과 서울시는 매년 '나눔 냉장고'의 운영 거점과 수혜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7천 여 명이 '나눔 냉장고'를 통해 식품을 지원 받았다. 올해 은평,동대문,노원,용산,강서,강북 등 6개 지역구에 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혜자는 총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서울시와 '나눔 냉장고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정길근 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 실장,
- 김인효 기자
- 2024-05-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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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보건복지부,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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