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논란…이군수 의원 “정책 연속성 훼손” 강력 반발 성남시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해당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뒷받침하던 기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없애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 전환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지속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을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종료와 기능 축소 사례를 언급하며, “센터 운영 축소에 이어 이제는 기금까지 없애겠다는 건 정책 연속성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시의 움직임이 중앙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

성남시의회,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활동 운영 성남시의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의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활동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 단위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회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학교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체험활동’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 031-729-3808)을 통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체험 일정은 의회의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장학사업 확대의 운영 편의성 높인다-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의 낙후성 등으로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개정이다. 실제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세법 개정과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 1월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은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성과 실적을 갖춘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자산 운용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기준을 신설하고,

경기 다문화 고교생, 카자흐스탄에서 글로벌 진로 설계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다문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다문화 고등학생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WE:LINK Go)’을 20일부터 8일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 국립대와 체결한 교육 협력 업무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단순한 국제교류를 넘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설계와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라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너와 나, 세계를 잇다(Connect to your future)’를 주제로, 국제 비즈니스, 디지털 코딩, 문화 교류, 기업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 과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진행되며, 유라시아 국립대 교수진과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팀별 창의적 프로젝트 발표인 ‘해커톤’이 진행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언어와 문화적 강점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학생 개별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정책으로 연결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교육정책 참여와 사회참여를 직접 이끄는 학생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개원식을 열고, 학생 주도의 자치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학생의회는 도내 26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개원식에는 학생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단,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권역별 위원장 5명을 선출하며 의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식에서는 각 권역별 지역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토의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 참여형 교육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는 연간 온라인 3회, 오프라인 2회의 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 학생의회의 운영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