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매송2교 일원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4월 1일 오전 9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상부 공원(매송2교 앞)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1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곳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기존 소음저감시설 구조상 전면 설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매송2교 일부 구간에 길이 50m 규모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이번 방음터널 설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소음과 분진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2월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피부과 시술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점점 “자연스러움”과 “지속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필러보다는 피부 본연의 힘을 되살려주는 제품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새롭게 출시된 셀리비온 린제이(Celivion LinJ)가 주목받고 있다. 셀리비온 린제이는 기존 동종진피 주사제와 달리 저온 공정(Allo-PELT)을 통해 ECM(세포외기질)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공정은 열 변성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피부 속에서 섬유아세포 활성화, 콜라겐 재형성, 혈관 생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입된 볼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셀리비온은 평균 약 34~40 μm의 균일한 입자 설계를 통해 시술 후 결과 편차를 줄였다. 이는 주입 과정에서 뭉침이나 울퉁불퉁한 현상을 최소화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유지하고, 반복 시술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입자 크기 설계로 장기적인 조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중점 관리하는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 나주시는 목표액 대비 1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93.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실제 경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핵심 지표다. 소비 분야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투자 분야는 도로, 하천, 시설 정비 등 지역 기반 확충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경기 둔화 시기에는 내수 보완과 민생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록물 보존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공간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은 훼손 위험과 관리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시민이 서울교육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아키비움’ 형태로 구축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교육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기록 축적이 아닌, 교육 자산의 재해석과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역 내 6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0회의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은 수정·수정중앙·중원·판교·분당·황송 노인종합복지관(6곳)별로 5회차 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관별 20~40명씩 총 140명 참여 규모다. 회차별 교육 주제는 생물다양성(1회차), 자원순환(2회차),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발생 최소화, 3회차), 탄소중립(4회차), 먹거리(5회차)다. 이론교육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직조 자수 소품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샴푸바 만들기, 목재 조립, 엽채소 심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탄소중립 교육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40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