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송상효 숭실대학교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AI 산업 생태계 기반 설계 △AI혁신도시 비전·전략 수립 △AI 혁신 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발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성남시 AI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자문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서로 전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행정지원단은 자문단 제안 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AI 기술이 행정·산업·시민 생활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AI가 이끄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성남을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올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 협약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총 5억 6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은 환경, 안전, 복지, 의료서비스 등 ESG 기반의 공공분야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원녹지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3개 부서가 참여해 170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부서 간담회를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025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대한민국 1호 프로골프 선수인 故 연덕춘 고문(1916~2004년)은 1941년 ‘일본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일본오픈)’에서 우승했다. 당시 우승은 한국인 최초의 ‘일본오픈’ 우승이자 한국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거둔 첫 승이었다. 연덕춘 고문의 ‘일본오픈’ 우승은 故 손기정 옹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과 함께 일제 강점기 하 한국인의 위상을 크게 알린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 골프사에서 ‘연덕춘’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1941년 ‘일본오픈’ 우승자는 일본인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KPGA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골프협회(KGA)와 손을 잡고 일본골프협회(JGA)와 연덕춘 고문의 국적과 이름 수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일본골프협회는 “1941년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의 표기를 연덕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4년만에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가 ‘연덕춘’으로 돌아온 것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LG 오지환이 역대 5번째로 14시즌 연속 10도루 달성까지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LG에 입단한 오지환은 이듬해인 2010년 4월 16일 무등 KIA전에서 데뷔 첫 도루를 기록했다. 해당 시즌 1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가능성을 보였다. 비록 2011년에는 도루 5개에 그쳤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루 능력을 발휘했다. 2012년 23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단일 시즌 도루 20개를 넘겼고, 2013년에는 30개로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4년 28개, 2015년 25개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0개 이상 도루를 기록했다. 이후로도 2024년까지 매 시즌 두 자릿수 도루를 이어오며 꾸준함을 증명했다. 특히 2022년에는 20홈런과 2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장타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호타준족의 면모를 과시했다. 오지환이 이번 시즌에도 10개의 도루에 성공하면 KBO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다. 지금까지 전준호(전 히어로즈), 정수근(전 롯데), 박용택(전 LG), 이용규(키움)만이 14시즌 연속 1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한화 김경문 감독이 역대 2명의 감독만 달성한 통산 1,000승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2004시즌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4년 4월 5일 잠실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05년 6월 1일 잠실 현대전에서 100승을 달성했다. 이후로도 2006년 9월 24일 잠실 LG전에서 200승, 2008년 5월 22일 잠실 한화전에서 300승, 2009년 8월 8일 잠실 LG전에서 400승을 달성한데 이어, 2011년 4월 23일 한밭 한화전에서 500번째 승리를 챙겼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 감독으로 총 960경기에서 512승을 거두며 자신의 통산 승수 절반 이상을 쌓았다. 이후 김경문 감독은 새롭게 창단된 NC의 초대 감독을 맡으며, 다시 승수를 꾸준히 쌓아 올렸다. 2014년 6월 15일 마산 한화전에서 600승을 거뒀고, 2015년 8월 27일 마산 한화전에서 700승, 2016년 10월 5일 마산 넥센전에서 800승 고지에 올랐다. NC에서만 총 384승을 거두며 신생 구단 NC가 자리 잡는데 공헌했다. 20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