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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했다면, 서두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 김인효 기자
- 2024-10-08 09:03
전통·현대 함께 버무린 ‘무형유산 잔치’ 한마당 열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 온, 벗, 얼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을 주제로 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18~19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인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18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 김인효 기자
- 2024-10-08 09:02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
- 김인효 기자
- 2024-10-07 09:16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등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 김인효 기자
- 2024-10-07 09:16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은?... 제325회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 4일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
- 김인효 기자
- 2024-10-04 09:35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 김인효 기자
- 2024-09-30 08:14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 김인효 기자
- 2024-09-30 08:13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
- 김인효 기자
- 2024-09-30 08:13
스타벅스, 카카오와 매월 대학생 전용 혜택 제공하는 ‘Hello, Student!’ 이벤트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4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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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발전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 담당 부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한전KDN과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 주민 지분을 50%로 구성해 지분에 따라 연 7% 수준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임대료와 잔여 수익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나주시, 기업·기관과 경력 단절 예방 조직문화 개선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관내 45개 기업과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홍보 및 조직문화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여성 고용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자리 관련 핵심 기관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장문화개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참석 기업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인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나주여성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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