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시장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고도화되는 품질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가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베트남 IT 인력의 확장성 및 성장 속도를 결합한 운영 전략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따르면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IT 기업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플래너, PM, 기술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베트남의 우수 개발 인력을 활용해 개발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품질 관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인 관계자는 "소타텍코리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십 곳과 협력해왔다"며 "일부 고객사는 3~4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순 외주사가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안정적인 품질, 유연한 대응력, 투명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회사는 무리한 외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가 한-베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양국 간 기술·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커뮤니티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젊고 대규모의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기획력, 경영 노하우 및 시장 기반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AVIK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에서는 IT 아웃소싱,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크로스보더 기술 협력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 품질 관리, 보안, 브리지 인력 양성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단기적 외주 관계를 넘어,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직무로 '브리지 엔지니어(Bridge Engineer)'가 부상하고 있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해외 개발 인력과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베트남 등 글로벌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장하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단순 관리직이나 개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플래너, PM,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 출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 활용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Offshore) 팀과의 협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술 언어로 명확히 전환하고 한국 기업과 해외 개발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브리지 엔지니어는 국내 IT 인력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인력 확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장기적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효과적이다. 한국 기업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와 Fixed Package(Fixed Price) 모델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두 모델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 혼선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DC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IT 인력을 임대하는 구조다. 투입 인원은 수 명에서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개발자까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고객사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중시할 때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Fixed Package는 범위(Scope), 일정,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되는 ‘턴키(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다. 고객사는 결과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예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