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패널토론]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 .유통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공공시장을 지원하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 민간 시장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협의 경험을 사회적 경제 전반의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및 대면 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사협(마을 주치의) 모델을 통해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즉 디지털 뉴딜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료 .돌봄 체계와 결합시켜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범사회적인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한국판 뉴딜 추진 중에 뉴딜 기본법 또는 개별법 단위의 한국형 뉴딜 법제화 등 다양한 입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 할 때]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아직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1354]사단법인 점프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기업. 그리고 비영리 소셜벤처가 각자의 비교 위에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점프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맞춤형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한다.또한 대학생 봉사자 에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인 선배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한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 리더 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점프는 대학생 선생님(장학생) 과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인 멘토단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하는 분야는 첫째로 장학생이 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과제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에 다소 바람이 빠지게 됐다.대전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일어서기,’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 계획은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눈에 뛰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급하다.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요약)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 사회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김구청장은 위의 5가지는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출발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첫째,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걸으면 기부가 되는 앱 서비스를 만든 소셜 벤처 ‘빅워크’가 있다. ‘빅워크’는 2020년 현재 511억 걸음, 즉 55억의 기부금을 달성한 성공적 사례이다.둘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 단체 단위의 지역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도 해소되고 창업 성공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공공 기관에서 그 신기술의 테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두 번째 주제발표 [요약 발췌]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의 두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았다. 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그린,‘그리고 ’안전망‘을 들 수 있다.먼저 ’디지털‘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첫째, 데이터 생 태계 구축, 지능형 정부 실현 K-사이버 방역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D.N.A.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및 병원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OC 디지털화 를 목표로 한다.’그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깊은 울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신설 후 큰 인기를 얻은 성남아트리움 아카데미는 올해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 공간의 특성 및 정체성과 어울리는 감상 중심의 고품격 강좌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등 악기 소리부터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 등 사람의 음색까지 다채로운 소리와 그 안의 감정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진행하는 ‘위대한 작곡가 열전’은 8주간 다양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소개한다. 해설과 함께 희귀 영상, 음악 감상을 곁들여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강좌다. 또한 오랜 기간 일간지 음악전문기자로 활약한 음악평론가 유윤종이 진행하는 ‘내 마음의 오페라’에서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오페라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음악과 문학, 미술, 연극이 어우러진 서양 문화의 정수인 오페라 10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