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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변형석]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 할 때]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아직
- 관리자 기자
- 2020-08-26 18:22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1354]사단법인 점프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기업. 그리고 비영리 소셜벤처가 각자의 비교 위에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점프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맞춤형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한다.또한 대학생 봉사자 에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인 선배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한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 리더 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점프는 대학생 선생님(장학생) 과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인 멘토단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하는 분야는 첫째로 장학생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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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5:18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
- 관리자 기자
- 2020-08-25 13:30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요약]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과제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에 다소 바람이 빠지게 됐다.대전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일어서기,’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 계획은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
- 관리자 기자
- 2020-08-23 10:15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눈에 뛰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급하다.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
- 관리자 기자
- 2020-08-23 07:20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요약)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 사회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김구청장은 위의 5가지는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출발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첫째,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걸으면 기부가 되는 앱 서비스를 만든 소셜 벤처 ‘빅워크’가 있다. ‘빅워크’는 2020년 현재 511억 걸음, 즉 55억의 기부금을 달성한 성공적 사례이다.둘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 단체 단위의 지역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도 해소되고 창업 성공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공공 기관에서 그 신기술의 테스
- 관리자 기자
- 2020-08-20 12:1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두 번째 주제발표 [요약 발췌]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의 두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았다. 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그린,‘그리고 ’안전망‘을 들 수 있다.먼저 ’디지털‘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첫째, 데이터 생 태계 구축, 지능형 정부 실현 K-사이버 방역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D.N.A.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및 병원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OC 디지털화 를 목표로 한다.’그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 관리자 기자
- 2020-08-19 16:44
”인구 노령화“치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구 노령화“치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지난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대한민국의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치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뇌의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등 요인으로 손상되어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증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증상 이기에 특정 원인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복합손상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최근 치매노인의 실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은 빠른 시간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제
- 관리자 기자
- 2020-08-18 14:20
충주시 목행동 목수마을, ‘장백예술제’ 개최로 문화예술 마을로

충주시 목행동 목수마을, ‘장백예술제’ 개최로 문화예술 마을로장백문화예술재단(대표 김선정)은 지난 8. 15. 오후 2시, 개막 전 행사 ‘나도 시니어 모델’을 필두로 충주시 목행동 목수마을 나루터 강변에서, 제1회 목수마을 장백예술제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를 계기로 목수마을 일원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충북선 목수마을 목행역은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국내 유수의 작가들 11 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설치미술 작품을 8일 동안 전시하는 갤러리로 깨어 났다. 장백예술제 개막행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발열체크, 방명록 작성, 손소독, 마스크착용 등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 실내행사로 치러졌는데, 약 5년 간 사용되지 않던 목행역 앞 교회 건물 2층 예배당이 행사장소로 쓰였다. 문닫은 교회 예배당이 장백 작가를 기리는 춤과 성악, 노래 등 공연의 장이 되었다.작년 8월 13일 폐암으로 별세한 장백 작가의 거주지 겸 작업실도 목수마을에 있으며, 장백문화예술재단은 향후 이 작업실을 수선을 거쳐 ‘장백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관람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목행동 상인회(회장 김명기, 부회장 최종원),는 고인이 된 장백 작가와 함께 활동하고
- 관리자 기자
- 2020-08-18 13:27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핵심요약]지난달 20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 김재구위원장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여기서 김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마주했고, 더 이상 서구의 발전방식이 정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인식 변화는 사람중심의 사회 혁신과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혁신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시장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U의 경우 이미 GDP의 10%, 전체 고용의 약 6.5%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발생했을 만큼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사회적경제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기반 국정운영을 천명하여 성과평가를 즉시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금융 및
- 관리자 기자
- 2020-08-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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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실무 중심 개인정보 보호 교육…보안 인식 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 수집·관리·파기 절차, 안전한 관리 방법,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법과 주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뤄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은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나주시 전 직원이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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