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스노보드 SNOWBOARD *위 왼쪽부터 조성희(훈련 보조), 김상용(트레이너) 아래 왼쪽부터 이제혁(선수), 이충민(선수), 정수민(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 CJ대한통운 이제혁 - (주)호반티비엠 이충민 - CJ대한통운 정수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차병원과 손잡고 한부모가정 부모 대상 무료 건강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한부모가정 건강 동행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377가구 가운데 한부모가정 부모(총 209명)의 신청을 받아 20명을 건강 검진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 우선 기준은 기저질환자, 다문화, 다자녀, 40세 이상 등이다. 분당차병원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선정자들에게 1인당 최대 70만원 상당씩 총 1400만원의 종합 건강 검진을 후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분당차병원에서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등 22~24개 항목의 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가정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분당차병원 측의 사회공헌 사업 제안으로 성사됐다. 시 관계자는 “양육자의 건강은 아동 돌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3월 8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충북 청주FC의 올해 첫 홈경기에 임직원과 가족, 청소년 등 450여 명이 참여해 단체 응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체 응원은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과 청년, 임직원 가족들에게 건전한 여가·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가 열린 탄천종합운동장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공간이다. 이날 재단 임직원과 가족들은 경기 내내 질서 있는 응원 문화를 이어갔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는 “임직원과 가족, 청소년들이 함께 성남FC를 응원하며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함께 응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1367명의 1인 가구에 반찬이나 음료를 주 1회 또는 월 1회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와 생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대상자(1367명)는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1인 가구(1만7967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립 가구 판단 조사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 단절 △수도·전기·가스요금 2개월 이상 체납 △2주간 지속적인 외로움 등의 항목에 ‘예’라고 답한 점수가 기준 6점(총 13점)을 넘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야쿠르트 배달원 등과 대상자를 매칭했다. 가정방문 안부 확인 과정에서 건강 이상자 등을 발견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고독사 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 지역별로 안부 확인 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독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영장산 일대(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늘다람쥐는 성남시가 18개 기관과 협업 중인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환경 분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치한 무인 센서 관찰 카메라에 22초간 촬영됐다. 관찰 카메라엔 하늘다람쥐가 비막을 펼쳐 활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선 2024년 12월엔 같은 지점에서 이번 영상 속 하늘다람쥐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배설물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종인 하늘다람쥐 확인은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인근 영장산 권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 맹산환경생태학습원과 협업해 생태원 일대에 하늘다람쥐 서식처 보전을 위한 인공둥지를 40개 설치한 성과이자 ESG 환경분야 상생 협업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영장산과 남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16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서명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큐알(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지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권역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되는 핵심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첫 번째 관문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대시민 소통 접점 강화와 서울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 4기를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4기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 중 본인의 소셜미디어(블로그, SNS)를 운영하며 영상 제작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모집한다. 2023년20명으로시작된 서울교육메이트(온라인 서포터즈)는 2024~25년 6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24년 성과(조회수+좋아요+댓글 수, 총 444,436회) 대비 211%가 증가 하여 904,171건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 4기의 모집인원은 3기 대비 20명이 감소한 40명 규모 이지만, 블로그 기자단을 2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미디어크리에이터를 20명으로 확대하여 영상 콘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