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민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현재 성과를 살피고, 투입한 기술보다 발전한 민간 기술을 각 시범지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의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분석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관수,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로봇 등 각 기술을 보유한 12개 민간업체 관계자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담당자와 각 시범지구 대표 농업인 등 100여 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양 양파 생산자협회 이홍주 대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양파 생산과 직결된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관수 기술을 적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였다.”라며 “올해부터 작황 예측과 농작업 데이터 기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설명회 이후 민간기업과 협력해 한 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술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①클라우드 활용, ②데이터센터 활용, ③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며, 그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이다. 두 번째,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구성되어 있으며,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고 농장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 한우 관련 범축산 기관∙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들의 자긍심 등을 높이고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멘토인 김문석 농가(전북 고창 중우축산)는 직접 강연자로 나서며,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 내 이차전지 전구체를 제조하는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의 전체 13개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주)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8일 전체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LS 새만금 공장은 올해 시험 생산(약500톤)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26년 2만톤, ’27년 4만톤, ’29년 12만톤 생산 계획), 고용 규모는 750명 내외로 전망된다. 현재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LS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체 생산 규모가 국내 점유율10%~20% 목표로 확대되면, 전구체 수입의 중국의존도(현재 약 80%)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황산니켈에서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제2회 ‘2025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최된 ‘인공지능(AI)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전략’에 이어 이번 시간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전력거래제도와 전력구매계약(PPA) 사례 등을 강연했다. 특히 이에 관련법과 제도 개정 현황, PPA 계약과 참여 방법, 거래량 산정 방식, 한국전력·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생산·공급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다뤄 직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리즈로, 업무와 연관된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다음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 개발 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사례연계,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내달 1일 부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4월 30일 14시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행정복지국장 등 군 관계자와 함께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이장연합회, 고성군노인복지시설협회, 고성군어린이집연합회, 고성군노인복지관, 고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총 15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단체는 ▲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공동 협업체계 구축 ▲ 업무 수행 중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 제보 ▲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 발굴·제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제도 홍보 및 지원 연계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위기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29일 수원시 효원공원에서 지적직공무원의 지적측량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구 26개팀(3인 1조)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확성과 측량장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로 화성시, 우수로 평택시, 하남시가 선정돼 도지사 상장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인 화성시는 오는 5월 15~16일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고,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되어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지적업무 담당자의 지적측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