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과 민생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 규모는 총 4조 1,8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3억 원(11.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46억 원(10.77%)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12.85%)이 증액된 5,422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7.20%), 농림해양수산(34.73%), 교통 및 물류(25.31%) 등이 두드러졌으며, 총 규모 기준 사회복지(1조 6,498억 원), 환경(4,496억 원), 교통(3,35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86개 주요 현안 사업에 총 754억 원(시비 66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책 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공급시스템과 다양한 수소파워트레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복합성능평가 기반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95억원 등 총 1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예정지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소연합,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지원센터,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제어시스템, 수소파워트레인에 대한 복합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가 현재 구축 중인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영남권의 수소 산업 활성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올해 경주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성동동 성동시장 입구 상가로 ㎡당 795만 원(평당 약 2,623만 원)을 기록했다. 경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40만 3,4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올해 평균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55% 상승했으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임야로 ㎡당 278원(평당 약 917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총 220건 2조 5,87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5건, 1조 2,639억 원, 이월 공고는 65건, 1조 3,236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기양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6건(8,420억 원), 물품은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등 30건(779억 원), 용역은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 89건, 3,44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5,875억 원으로 4월 공고물량(4조 2,699억원) 대비 약 39.4% 감소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1분기에 대형사업이 조기 발주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동우화인켐社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日)의 투자로 1991년에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 익산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익산·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중심으로 침체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낙후된 지역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는 서귀포시 구도심의 중심축으로서 서귀포시 대표 예술 문화 관광지였으나, 관광객 감소, 공실률 증가 등으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웰컴센터 구축 ▲빈 점포 활성화 사업 ▲1점포 2사업자, 공간 이모작 사업 ▲지역 밀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폭포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테마존 조성 ▲제주도 예술인 작품을 테마로 한 디자인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자원 및 장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성화 전략으로 상권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권활성화 예비사업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1억원을 활용하여 상권활성화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76억 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도청 세정담당관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처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10조 7,231억 원)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