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도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2025년 인구활력 주요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총 9억1천4백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도군의 체계적인 인구유입 전략과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이다. 청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북돋운 결과,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인구활력 공모사업에서 △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사업,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등 세가지 분야 주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세부사업 선정내용으로는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6억원), 갭먼스@청도(1억1천4백만원), 진라1리 마을정보화 쉼터조성사업(1억원), 합천2리 다시피움 거점공간 구축사업(1억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청도군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빠르면 내달 말부터 최소 9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수도권과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접경지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천~철원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 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9천 433억 원, L= 40.4km 규모이다. 그동안 낮은 경제성(B/C) 평가로 예타 대상 선정이 불투명했으나, 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군과 긴밀한 협력으로 노선 조정 등 전략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꾸준히 설득해 왔다. 특히 철원군민과 포천시민들은 2023년 2월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4월 15일에는 도청 담당 국장과 관계 공무원, 한기호 국회의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접근성과 경제활성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점 추진 계획과 2025년 목표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 수요 기반 지원 확대와 체계적 육성 전략 마련 등 실질적인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도에서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성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89 일원에서 산림바이오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시설로,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30, 도비 70)을 투입해 연면적 2,967㎡,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추출물 연구실, 기능성 분석실,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지원 공간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실,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부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내로 센터는 이곳에 입주하는 첫 번째 도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한, 바이오 전략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곳으로 향후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산림바이오센터를 통해 바이오 기업에게는 산업화 기술을, 임업인에게는 재배기술과 종묘를 보급함으로써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센터는 2026년도 말 완공된다. 한편, 도는 2023년 산림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세정과에서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동하여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F, G, V, Q, R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 채움 안내문'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낼(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을 의미한다. 안내문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 안내 홍보 책자와 미니 X 배너를 제작하여 배부한다. 이번 홍보물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과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홍보물은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금융기관, 전통시장 등에 배부하여 비치되며, 평창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평창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강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순 군 경제과장은 “여러 금융지원 사업이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3,188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05%이며, 순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4번째다. 군 내에서는 방림면이 1.41%의 상승률을 보임에 반해 미탄면은 0.2% 상승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결과는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4월29일(화)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해외사업 역량과 글로벌 원전 건설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10대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UAE 바라카 원전사업은 ▲역대 수주금액 1위(191억 달러) ▲한국형 원전 수출·수주 1호 프로젝트로 평가받아 바라카 원전사업의 상징성과 국제적 위상이 국민들과 산업계 모두로부터 높이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4월 30일 관내 4만 3236필지에 대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21%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4.02%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16개 구·군 개별 토지 67만 9천4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1.93퍼센트(%)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으로 부산시 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변동률 2.72퍼센트(%)보다 낮은 1.93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02퍼센트(%) ▲대구 1.63퍼센트(%) ▲인천 1.93퍼센트(%) ▲경기 2.93퍼센트(%) ▲경남 1.29퍼센트(%)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강서구(2.96%) ▲수영구(2.70%) ▲해운대구(2.26%) ▲기장군(2.15%) ▲동래구(2.01%) 순으로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하위는 ▲중구(0.50%) ▲남구(1.09%) ▲동구(1.13%) ▲북구(1.17%)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 347조 7천899억 원보다 6조 691억 원 오른 353조 8천5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퍼센트(%)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