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30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문 소장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민수 소장은 지난 4월 9일 진안군 신임 보건소장으로 취임했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한 뒤, 2009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건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료팀장, 건강정책팀장, 감염병정책팀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보건 정책 수립과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도 이끌었다. 이 같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장흥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장흥군 주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5월 한달간 먹깨비 앱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포함) 장흥사랑상품권 1만 5천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1일 50매)을 제공한다. 1인당 매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할인이벤트(3,000원) 및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6.8 ~ 15%)에 대항하여 1.5%라는 낮은 중개수수료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공배달앱이다. 먹깨비는 지난 3월부터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먹깨비는 관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배달앱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점비와 광고료가 없으며 지역사랑상품권(chak)으로도 결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자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2억 3,840만원을 전달했다. 관산읍 출신이자 장흥군 명예군수인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이 3년째 힘을 보태고 나섰다. 문주현 회장은 고향의 후학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3억 2천만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올해까지 2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7개 분야에서 총 150명을 선발해 2억 3,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 분야는 ▲대학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문주장학금 ▲장흥중·고등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관내고 진학 성적우수 중학생 장학금 ▲저소득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특별격려 장학생 등이다. 한편, 올해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인해 별도의 장학금 수여식을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이날까지 총 1,954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금은 23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김성 이사장은 “이번 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는 중국 선전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CIBF 2025’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CIBF 2025’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박람회로, 3,000여 개 기업과 40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포항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글로컬 대학,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국책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극재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포항시는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3개 기업의 공동 홍보관에서 지역 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소개할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성주군이 도시산업과 농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농복합 선도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2021년 경상북도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 결과, 성주군의 1인당 총생산액은 5천 982만 원으로 구미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수출액은 10억 3천만 달러로 도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도시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1·2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6곳 산업·농공단지와 개별공장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성주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본격 운영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입주업체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수출·고용·창업을 총망라한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혁신지원센터에는 ▲중소 뿌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경북테크노파크 뿌리산업DX지원센터(1~2층) ▲ 취업 알선과 교육, 인적자원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성주군취업지원센터(3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성장하는 이천경제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국내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지난 3월 말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경희 시장이 직접 나서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경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과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부서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으며, 추진과제와 인적자원개발·관리 등 장·단기별 추진정책 등 이천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성장하는 이천경제’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촉진,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가지 목표 아래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 등 9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