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양산시립독립기념관서 전시회 개최 중... 4월, 제주항일기념관과 예천박물관에서도 전시회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일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상설전시공간에서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을 주제로 이재명 지사(1962년 대통령장)와 장인환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독립유공자 16인의 훈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알리는 영상도 추가해 별도의 영상관에서 상영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출신 지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두성 지사(2005년 애국장)를 비롯한 양산 지역 독립유공자 6인의 미전수 훈장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제주항일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부터 ‘2026 제주의 독립운동가’ 중 이신형 지사(2019년 애족장) 등 후손을 찾지 못

중동전쟁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 지속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를 4.4조원

제1회 및 2회에 이어,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4월 1일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 5천5백만 원)을 선정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에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연이어 2월 3일에도 제2회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신속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4월 1일에 제3회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에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의 국민 추천용 게시판에 접수된 포상금 후보 사례와 기타 발굴 사례 등 총 293건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을 선정하게 됐다. (부동산 범죄) 이번 3회 포상금 대상자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 김웅경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주제와 질문사항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적합성·시의성을 갖춘 ‘토론주제’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받을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방송토론'주제·질문 공모’ 메뉴에서 작성·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와 질문사항 선정 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