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1 (화)

기상청 제공

닫기

경제

홈
경제

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nbs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주)홍바이오텍과 투자협약 …120억 원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 도청에서 춘천시 및 바이오 기업 ㈜홍바이오텍과 함께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의회 박관희 의원, 정재웅 의원, 임미선 의원, 양숙희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바이오텍은 총 120억 원(부지 12억 원, 건축 25억 원, 기계장비 83억 원)을 투자해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내 2,948㎡(892평) 부지에 1,969㎡(596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까지 투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6명의 신규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홍바이오텍은 2023년 11월 설립된 신생 바이오 기업으로 홍진우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플러스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국가전략첨단산업 특화단지인 춘천에 투자를 결심했다. 회사는 더말 필러(주름 개선 및 얼굴 윤곽 형성에 사용되는 주입 물질)와 더말 코스메틱(피부 치료기술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글로컬대학 30 마지막 도전... 경남지역 3개 대학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주요 대학인 경남대, 연암공대, 동원과학기술대 3곳에서 2일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지정 지위가 인정된 경남대(단독)와 연암공대-울산과학대(연합)를 비롯해, 신규로 동원과학기술대가 계명문화대, 제주관광대와 연합으로 도전한다. 도는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대학별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타 대학과 차별화된 혁신전략과 지속 가능한 모델을 논의했고, 각 대학은 도와 함께 협의를 거쳐 예비지정 신청서(혁신 기획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왔다. 대학별 혁신 방향으로 경남대는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DX)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 대학’으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디지털 물류 등 디지털 분야 융합인재 양성과 초거대제조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을 담았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 한국폴리텍Ⅶ와 연합한 ‘지산학연 상생 연합공과대학’ 구축, 지역 공장(LG, HD현대 등) 기반 가상현실과 연계된 실습병행 생산공장(SimFactory)을 활용한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인력 양성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정보보안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대구 서구, 가정의 달 맞아 ‘서구로데이’할인쿠폰 5천 원으로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 서구청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구로데이’ 할인쿠폰 금액을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구로데이’는 서구청이 지역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서구청은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식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군 합동 ‘중대재해 예방 워크숍’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 오후 1시 20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도·시군 중대재해 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길탁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후 도에서 지속 추진 중인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기관 간 자유 토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대응의 현실과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강원특별자치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예비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강원 인제군을 포함해 전남 여수시, 경북 봉화군 등 총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인제군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60, 도비 30, 군비 30)이 투입되며, 인제 스피디움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화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주제는 ‘하늘내린 인제! 레이싱과 힐링의 조화로운 여정’으로 주요 사업에는 카트랜드 리모델링, 모터 페스티벌 개최 등 레저 중심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존 마니아 중심 시설을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제 자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이전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포토리뷰

경제
사회

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민선8기 3주년 언론인브리핑'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는 순천, 이제는 치유도시로 만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정원과 3대 경제축 등을 기반으로 치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시 위상과 시민들의 자부심 높아져 2023년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 만에 준비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천의 위상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고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다.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 등이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도시라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됐고, 지난해에도 425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순천을 방문한 국제기구에서도 순천의 생태철학 리더십과 경쟁력이 전 세계에 공유할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시는 지난해 UN-해비타트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도시경

주간랭킹

로컬뉴스

닫기

데이터 복구 전문

랭킹뉴스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 6. 19
발행인 : 고 재 철 | 편집인 : 고 재 철 | 문의 : 02) 714-1076 Press@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KSEN.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