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의 개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치 않은 첫 사건이 예고됐다. 출근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허성태가 등장,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법정물의 통쾌함에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색다른 장르로, SBS 사이다 법정극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금) 첫 방송은 신이랑(유연석)이 대형 로펌 입성에 실패한 끝에, 옥천빌딩 501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 과거 무당집이었던 곳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뗀 그에게 망자들이 보이더니, 급기야 첫 번째 귀신 의뢰인까지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강풍(허성태). 아직 신이랑에게 어떤 의뢰를 하는지 밝혀지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늘도 매진했습니다’가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2026년 모두를 설레게 할 제철 로맨스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는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aka 메추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드라마다. 드라마 ‘사내맞선’, ‘나의 완벽한 비서’, ‘키스는 괜히 해서!’에 이어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로맨스코미디로, 안효섭, 채원빈, 김범, 고두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안종연 감독, 진승희 작가를 비롯해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를 함께 채워갈 주역들이 뭉쳤다. “즐거운 현장, 행복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안종연 감독의 다짐과 함께 대본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호흡을 맞춰나갔다. 먼저 안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이상계 전 나주시노인회장이 지난 3월 6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선거에서 제16대 회장에 당선됐다. 전남연합회장의 임기가 오는 4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이상계 후보와 정양수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상계 당선자는 ▲전남노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및 사회활동 지원 ▲시⋅군 지회장 및 경로당 회장 사회공헌 수당 지급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과의 분기별 정책간담회 개최 ▲도내 각급 경로당 내 페의약품 배출함 설치 ▲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신설 및 여가 활동 지원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6일 전남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상계 후보는 69표(63.9%)를 얻어 39표(36.1%)를 얻은 정양수 후보를 제치고 제16대 전남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이상계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 교육, 상담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을 품격있고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하고, “도지사와 도의장과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노인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모란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성남시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2023년 재신청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백현마이스, NC소프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등 주요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이다. 야탑유스센터는 이를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사업에 접목해 자치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재산권(특허) 기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프로그램 ‘청소년특허탐구생활’을 운영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에게 지식재산 기반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과정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95명이 참여해 2건의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2025년에는 ‘흡착식 구조의 자립형 우산 지지대’와 ‘자체 배수 시스템을 포함한 장화’가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로 선정돼 특허 출원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센터는 상반기 동안 자치활동을 기구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야탑유스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이다. 야탑유스센터는 이를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사업에 접목해 자치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재산권(특허) 기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프로그램 ‘청소년특허탐구생활’을 운영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에게 지식재산 기반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과정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95명이 참여해 2건의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2025년에는 ‘흡착식 구조의 자립형 우산 지지대’와 ‘자체 배수 시스템을 포함한 장화’가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로 선정돼 특허 출원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센터는 상반기 동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1367명의 1인 가구에 반찬이나 음료를 주 1회 또는 월 1회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와 생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대상자(1367명)는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1인 가구(1만7967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립 가구 판단 조사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 단절 △수도·전기·가스요금 2개월 이상 체납 △2주간 지속적인 외로움 등의 항목에 ‘예’라고 답한 점수가 기준 6점(총 13점)을 넘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야쿠르트 배달원 등과 대상자를 매칭했다. 가정방문 안부 확인 과정에서 건강 이상자 등을 발견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고독사 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 지역별로 안부 확인 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독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영장산 일대(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늘다람쥐는 성남시가 18개 기관과 협업 중인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환경 분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치한 무인 센서 관찰 카메라에 22초간 촬영됐다. 관찰 카메라엔 하늘다람쥐가 비막을 펼쳐 활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선 2024년 12월엔 같은 지점에서 이번 영상 속 하늘다람쥐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배설물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종인 하늘다람쥐 확인은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인근 영장산 권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 맹산환경생태학습원과 협업해 생태원 일대에 하늘다람쥐 서식처 보전을 위한 인공둥지를 40개 설치한 성과이자 ESG 환경분야 상생 협업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영장산과 남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16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서명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큐알(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지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권역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되는 핵심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첫 번째 관문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대시민 소통 접점 강화와 서울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 4기를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4기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 중 본인의 소셜미디어(블로그, SNS)를 운영하며 영상 제작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모집한다. 2023년20명으로시작된 서울교육메이트(온라인 서포터즈)는 2024~25년 6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24년 성과(조회수+좋아요+댓글 수, 총 444,436회) 대비 211%가 증가 하여 904,171건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서울교육메이트(홍보 서포터즈) 4기의 모집인원은 3기 대비 20명이 감소한 40명 규모 이지만, 블로그 기자단을 2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미디어크리에이터를 20명으로 확대하여 영상 콘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