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식물공장)을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총사업비 11억원(도비 4억 9500만원·시비 4억 9500만원·사업자 자부담 1억 1000만원)을 들여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가방공장의 폐기숙사 2층 건물(1186㎡ 규모)을 스마트팜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스마트팜은 실내에서 인공환경을 만들어 식물의 생육을 위한 빛과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제어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팜으로 화려한 변신을 준비 중인 이 건물은 과거 가방 공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이다. 현재는 가방 제조가 중단되면서 공장은 철거됐지만, 직원 기숙사로 사용했던 건물은 방치된 상황이다. 시는 유휴지로 방치된 이곳에 새로운 농업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이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5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동 일대는 1960년대 우(牛)시장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식당, 도축장 등 상업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으나 우시장 폐장과 도시화로 마을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돌봄사업, 우전께 소경제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2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천449.1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장, 노인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구미시는 5월 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서류검토 후 계좌입금되며 1인이 2개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구미시 이계북로 7, 105)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접수처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청주채용박람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원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세대 간의 경험이 만나, 더 큰 내일을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채용을 희망하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이 된다. 반도체, 바이오, 식품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800명 이상의 인력 채용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체 중 60여개사는 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구직자와 1대 1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40여개 업체는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의 서류접수 대행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직접 참가하는 기업 중 허드슨첨단소재코리아 유한책임회사(오창)는 올해 엔지니어를 비롯한 제조직 등 채용인원 200여명 중 이번 박람회에서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6월에 개장 예정인 커넥트현대 청주점도 약 50명 채용을 목표로 참가하며 자화전자(주), GC녹십자 오창공장, CJ제일제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정원과 3대 경제축 등을 기반으로 치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시 위상과 시민들의 자부심 높아져 2023년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 만에 준비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천의 위상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고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다.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 등이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도시라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됐고, 지난해에도 425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순천을 방문한 국제기구에서도 순천의 생태철학 리더십과 경쟁력이 전 세계에 공유할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시는 지난해 UN-해비타트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도시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5 성남창업경연대회(도전! S-스타트업)』 시상식이 6월 3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전국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감정 인터페이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이 대거 수상해, 성남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산업 전반의 미래 주자들을 조기 발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바이오아쳐스 영예의 대상은 '약물 운반 시스템을 이용한 경구용 GLP-1RA* 비만 치료제 개발'을 제안한 ㈜바이오아쳐스에게 돌아갔다. 기존 주사제 중심의 비만 치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구형(먹는) 치료제로서 미국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며 2025년 5월,총 7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확보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GLP-1RA :
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송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가 직접 부담해오던 소송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송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7월 1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현장 소통'으로 새 아침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 성내하니공원을 찾아 강동구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배드민턴 동호회원 4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천호동에 공공수영장이 없었는데, 3월에 천호어울림수영장이 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동네에 활력이 많아졌다”라며 안부를 전했다. 이어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구청장은 구청 주차장에 ‘직원 격려 커피 트럭’을 마련하고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직원들 덕분에 강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9시에는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앞서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수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가운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000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조성돼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 및 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오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구성했다. 동수오량농공단지는 기계, 금속, 식품, 전기부품 등 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로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번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내 일상 환경의 질을 개선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