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일 서울우유 양주공장(공장장 함창본)과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의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양주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29일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은 샘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협동조합 이해 ▲선진지 벤치마킹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특화상품 실무교육 ▲조직 운영 및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마을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샘내마을이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14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만1천여㎡ 규모의 ‘Re;me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시흥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광석지구 98필지, 7만 7,71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 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양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인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자격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대구·경북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동 주관으로 매년 진행해 왔다. 올해 참여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구·경북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4개 기관)도 참여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장 3층 컨벤션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1층 챔버홀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취업 길잡이 특강, 취업선배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소프트웨어·전자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확대 시행일인 5월 3일을 맞아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지하철 내에서 직원들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협약 시·군 포함),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단, 신분당선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5월 3일 첫차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지하철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를 포함해, 성남시 구간 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성남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정원과 3대 경제축 등을 기반으로 치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시 위상과 시민들의 자부심 높아져 2023년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 만에 준비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천의 위상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고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다.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 등이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도시라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됐고, 지난해에도 425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순천을 방문한 국제기구에서도 순천의 생태철학 리더십과 경쟁력이 전 세계에 공유할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시는 지난해 UN-해비타트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도시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5 성남창업경연대회(도전! S-스타트업)』 시상식이 6월 3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전국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감정 인터페이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이 대거 수상해, 성남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산업 전반의 미래 주자들을 조기 발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바이오아쳐스 영예의 대상은 '약물 운반 시스템을 이용한 경구용 GLP-1RA* 비만 치료제 개발'을 제안한 ㈜바이오아쳐스에게 돌아갔다. 기존 주사제 중심의 비만 치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구형(먹는) 치료제로서 미국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며 2025년 5월,총 7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확보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GLP-1RA :
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송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가 직접 부담해오던 소송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송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7월 1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현장 소통'으로 새 아침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 성내하니공원을 찾아 강동구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배드민턴 동호회원 4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천호동에 공공수영장이 없었는데, 3월에 천호어울림수영장이 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동네에 활력이 많아졌다”라며 안부를 전했다. 이어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구청장은 구청 주차장에 ‘직원 격려 커피 트럭’을 마련하고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직원들 덕분에 강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9시에는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앞서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수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가운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000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조성돼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 및 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오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구성했다. 동수오량농공단지는 기계, 금속, 식품, 전기부품 등 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로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번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내 일상 환경의 질을 개선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