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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9,883필지(49,037천㎡), 건물 712동(476천㎡) 및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로 무단 점유(사용),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나 훼손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용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서귀포시,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로 건전 재정 확립 도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진안군, 청년농업인과 함께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 육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안군이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진안읍 물곡로에 조성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류슬기 대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군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농업 기반 확립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약 100㎡ 규모의 재배동에서 첨단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해 유럽식 상추 '프릴아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도시락 업체, 관외 유통망 등 다채로운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진안군은 이 밖에도 올해 관내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 설비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스마트팜 농가들의 요구에 맞춰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이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익산사랑장학재단,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익산사랑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장학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에 입주하는 익산시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월 5만 원씩 한 한기에 최대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장학금 협약이 체결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익산시 출신 학생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만 원의 기숙사비 중 1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학생의 실부담금은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완주군, 대파 재배 비용 줄이고 생산성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주군이 대파 생분해비닐피복 생력재배 현장 평가회를 열고, 대파 농업기술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 완주군은 최근 봉동읍 고천리 일대에서 대파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분해비닐피복을 활용한 대파 생력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대파연구회를 대상으로 재배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평가회를 통해 생분해비닐 사용을 통해 잡초 제거 시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가 확인됐다. 잡초 제거 시간은 기존 21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됐으며, 이에 따라 경영비는 10a당 약 60만 원이 절감됐다. 또한, 생산량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상품성 있는 대파 비율도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생육기간 단축 효과를 통해 후속작 준비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비닐은 자연적으로 분해돼 폐비닐 처리 부담을 줄였다. 유평기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분해비닐 자재의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하며 폐비닐 저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중구 가정의 달!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아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 중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인천종합어시장(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해당 시간 내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구는 이번 환급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됨은 물론,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서천군, 2025년 상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천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서천사랑상품권 약 101억 원 규모와 2,662개소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익금도 환수 조치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사전 분석한 후,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서천군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품권 운영 방식을 캐시백(후할인)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주시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을 키워나갈 미래기업인을 육성키로 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5년 전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IP(지식재산) 인식 확산과 창업생태계 마련을 위한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프로젝트’는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활동 주제를 가지고 초·중·고 대상별 수준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했으며, 그 결과 총 15개 학급, 366명 학생이 모집됐다.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진흥원은 초등학생·중학생은 16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교육으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메타버스(가상공간)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보상 협의 시작..본격 추진 궤도 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논산시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절차에 전격 착수하며,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607억원을 투입해 연무읍 죽본리·동산리 일원 87만여㎡(약 26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방산·군수·국방 관련 첨단 산업의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다. 당초 2025년 연말로 예상됐던 보상절차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리고 논산의 미래 비전을 적극 알리기 위한 백성현 논산시장과 논산시의 노력으로 시기를 앞당겨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7일부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상사업소를 운영한다. 보상사업소는 토지
- 황인규 기자
- 2025-05-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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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민선8기 3주년 언론인브리핑'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는 순천, 이제는 치유도시로 만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정원과 3대 경제축 등을 기반으로 치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시 위상과 시민들의 자부심 높아져 2023년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 만에 준비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천의 위상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고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다.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 등이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도시라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됐고, 지난해에도 425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순천을 방문한 국제기구에서도 순천의 생태철학 리더십과 경쟁력이 전 세계에 공유할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시는 지난해 UN-해비타트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도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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