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14일(금),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광장시장을 둘러보면서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종로구에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 조기 서비스 도입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쇼핑,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서비스 방안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2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시 중구 CJ더키친에서 '소외계층 청년 마음 건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외계층 청년 정서 지원에 나선다. CJ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인성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CJ계열사와 동종업계로 채용을 연계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룩앳미(Look at ME)' 캠페인을 진행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이러한 CJ나눔재단의 사업 취지 및 활동에 공감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나눔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재단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CJ제일제당의 키친 스튜디오 'CJ더키친'에서 전문 셰프 3인의 소셜 다이닝 '꿈키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1,77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04)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저녁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2025. 성남청년 #HOPE 품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1시간 동안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및 주거, 친환경 도시 조성, 고립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그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제24회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석…시민과 화합의 장 열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행사에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6월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테니스는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회에는 성남시민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경기를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한편,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의원들이 자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의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지원 위해 산·학·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총 20건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으며, 각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 사업 현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사업이 소개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화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과 해당 학교의 지역 상생 전략이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환경교육으로 생태 감수성 키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력해 도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105명이 참여했으며, 5월 26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안양시에 위치한 체험교육원 내 친환경 실외 놀이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 친구 두더지’, ‘밧줄 놀이터’, ‘숲속의 집’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숲강사를 파견해 체험교육원 소속 교수요원과 협력 수업을 진행했으며, 실외 놀이환경을 활용해 유아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유아의 생태환경감수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시설과 자원을 적극 개방해 도내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아환경교육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학교시설의 정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허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모델 구축과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 하이브리드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화재 안전을 위한 ‘3E 전략(교육·관리·환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학교 설계 기술 현장 적용, 공동 설계지침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 및 토론회 운영,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연계한 후속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약 30%가 몰려 있어 교육시설 수요가 매우 크다”며 “노후시설과 신규시설이 혼재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