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현대건설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ESG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수)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인기 상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 월드비전 한상호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잇단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금)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목)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저녁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2025. 성남청년 #HOPE 품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1시간 동안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및 주거, 친환경 도시 조성, 고립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그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제24회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석…시민과 화합의 장 열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행사에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6월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테니스는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회에는 성남시민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경기를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한편,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의원들이 자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의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지원 위해 산·학·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총 20건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으며, 각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 사업 현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사업이 소개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화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과 해당 학교의 지역 상생 전략이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환경교육으로 생태 감수성 키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력해 도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105명이 참여했으며, 5월 26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안양시에 위치한 체험교육원 내 친환경 실외 놀이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 친구 두더지’, ‘밧줄 놀이터’, ‘숲속의 집’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숲강사를 파견해 체험교육원 소속 교수요원과 협력 수업을 진행했으며, 실외 놀이환경을 활용해 유아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유아의 생태환경감수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시설과 자원을 적극 개방해 도내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아환경교육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학교시설의 정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허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모델 구축과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 하이브리드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화재 안전을 위한 ‘3E 전략(교육·관리·환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학교 설계 기술 현장 적용, 공동 설계지침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 및 토론회 운영,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연계한 후속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약 30%가 몰려 있어 교육시설 수요가 매우 크다”며 “노후시설과 신규시설이 혼재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