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저녁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2025. 성남청년 #HOPE 품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1시간 동안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및 주거, 친환경 도시 조성, 고립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그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제24회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석…시민과 화합의 장 열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행사에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6월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테니스는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회에는 성남시민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경기를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한편,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의원들이 자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의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지원 위해 산·학·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총 20건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으며, 각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 사업 현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사업이 소개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화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과 해당 학교의 지역 상생 전략이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환경교육으로 생태 감수성 키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력해 도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105명이 참여했으며, 5월 26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안양시에 위치한 체험교육원 내 친환경 실외 놀이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 친구 두더지’, ‘밧줄 놀이터’, ‘숲속의 집’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숲강사를 파견해 체험교육원 소속 교수요원과 협력 수업을 진행했으며, 실외 놀이환경을 활용해 유아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유아의 생태환경감수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시설과 자원을 적극 개방해 도내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아환경교육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학교시설의 정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허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모델 구축과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 하이브리드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화재 안전을 위한 ‘3E 전략(교육·관리·환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학교 설계 기술 현장 적용, 공동 설계지침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 및 토론회 운영,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연계한 후속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약 30%가 몰려 있어 교육시설 수요가 매우 크다”며 “노후시설과 신규시설이 혼재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