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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 흥 기 강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황 2007년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총 608개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할 경우, 1천 5백개의 조직에 1만 5천여명이 고용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들 인증 사회적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중 고용비중 0.03%, GDP 대비 매출액 비중0.01% 로서 통계적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1개사 평균 종업수는 계속감소하여 2007년50명, 2008년40명,2011년 약20명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잇다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개선방향으로 논의중인 내용, 추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문제점 1) 지원제도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영국의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CIC)법을벤치마크하여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35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생각해본다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생각해 본다 이 화 진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이제 분명한 하나의 시대적 흐름,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2007년 법령제정 이후 인증기준에 따라 2012년 6월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71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고, 이중 68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407개 59.9%, 사회서비스제공형이 52개 7.6%, 혼합형이 119개 17.5%, 지역사회공헌형이 5개 0.7%, 기타형이 97개 14.3%으로 나타나 일자리제공형이 압도적이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인증추세는 반전의 요소가 등장하지 않는 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을 법령에 따라 인증(authentication)하고 있다. 인증기준으로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영업활동, 정관구비, 상법상 법인인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33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엄기염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무담보 대출과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미소금융재단을 비롯해 22개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다. 1999년에 부스러기 선교회의 강명순 목사와 이경실 목사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트러스트 32차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5만불의 지원을 받아 2000년 6월 신나는 조합을 만들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7월 참여정부 시절 휴면예금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 9월 정부의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Micro-Credit 사업 확대 논의)에서 미소금융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현황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장추이,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구성 및 규모, 대출 취급 실적 중 민간주도와 정부주도의 차이 등의 자료( 이성수의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프로그램) 국제 비교 연구 p.32-35 참조)를 살펴볼 때 그 동안 대출 실적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부진 이유는 대출 요건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16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 심경섭 한국사회적기업학회 회장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취하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이다.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는 전례 없는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긴급처방으로서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데 기여하였지만,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머물렀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제도화로 이어졌지만, 자활성공률이 높지 못하고 일자리의 내용 역시 공공근로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14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성수 강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고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적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 경영자특성이 보유자원과 환경을 고려하고 기존자원의 역량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완벽한 성공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가의 능력에 의해 좌우 된다.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 무엇보다도 공익과 영리를 균형 있게 판단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상업적 수익활동 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최소한의 이익배분이나 수익사업등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그렇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출범초기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정책지형을 바꾸어 놓는 독립적 기반을 갖춘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여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 즉 한시적 일자리제공의 성격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06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장 유 리 예술경영학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 총연합회 회장 문화예술은 선진사회 통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으며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산물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사회적 기업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최근 몇 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이슈가 되었고, 대개의 단체들이 한 번쯤은 사회적기업 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봤음직하다.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해외 사례 중 영국을 예로 들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운동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본 정신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운동에서 유래하였으며 100여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1980년 초부터 본격화 시작하여 1990년 이후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대표적 기업들은 다양한 컨텐츠와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함으로서 multi-cultural place로서 문화향유와 사회적 환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의 활동과 지원은 비약적 발전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감은 문화예술인들의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0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전혜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추계예술대학 박사과정 전문예술단 에버그린 팝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성복중학교 음악 교사 대학 교육의 기여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추세다. 전공분야 취업 경쟁은 과잉학력 추구 현상, 또는 하향취업으로 단순노동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고학력자들의 실업대책 마련의 틀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누구든지 예술의 특권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날개를 펼쳐 가고 있다. 조기 직업 교육의 강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 초·중등 교육 과정에 교과를 연계시키고 있다. 현재, 성복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예술분야와 직업의식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 분야 선택에 있어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적성이나 발전성 등 내재적 가치는 낮아지고 높은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
- 관리자 기자
- 2012-1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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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순천시,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 정보화 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디지털정책과 전화접수 혹은 그 전주 월요일 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최소 5인 이상 구성하여 행정복지센터나 디지털정책과로 전화 신청 후에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운영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순천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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