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을 ‘지속가능한 관광’ 주도국으로 선정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모로코, 프랑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함께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주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유엔 회원국은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ear-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관광’, ‘소비자 정보’, ‘생활방식(lifestyle) 및 교육’, ‘건축’, ‘공공 조달’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문체부는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관광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인정받는 데 앞장섰으며,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아태 지역 컨설팅회의’를 개최, 향후 10년간 국제적으로 이행될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상세 계획 논의를 주도했다. 이러한 기여를
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진주서 열려 전국의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3일간 진주 남강고수부지에서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박람 회는 남강 유등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전국 우수 마을기업 총 168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마을기업 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경남지역 마을기업들이 참여해 박람회 세부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과정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 여 마을기업인의 축제로 열렸다. 개막식 및 각종 부대 행사 사회는 경남에서 늘푸른 영농조합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김진년 대표가 맡 았고, 개회식 선언은 경남마을기업협회 이한일 회장이 담당했다. 또한,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손재주 등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 으로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비 사업가 10명을 ‘마을기업 꿈돌이’로 선정하고 전국마을기업협회에
사회적기업 활용하여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어야 사회적기업으로 공동구매, 마케팅 및 상인교육 활성화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통시장은 1372개로 하루 평균 3604명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317억 원을 투자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08년 대비 2013년도 전통시장의 수는 10%, 방문고객 수는 38%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47.7%), ‘상인들이 불친절해서(16.3%)’, ‘시설이 낡아서’(9.3%)를 꼽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속적으로 상품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성과저조 최근 4년간 1363개 사업참여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비율 0.6%(8개)에 불과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 9.0%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팀은 8개 팀, 0.6%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이들 참여팀에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어 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해 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 2500만원이 소요된 것이어서 투입예산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및 결과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구분 참여팀 (A) A 중 창업성공 팀 A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수 A 중 사회적기업인증 기업 수 합 계 팀(team) 수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입법배경과 논의 경과를 일반에 공유하고 쟁점내역을 설명하고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열리는 국회 공청회는 전국 종합 공청회로, 지난 8월 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외에도 전국사회적경제매니패스토실천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연대회의, 서울사회 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투자재단 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취지와 입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초중고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일부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중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6조에서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개정안으로 입법되면 서울시는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 자체로 당장 제도권 학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보다 일찍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김현아 의원은 “고용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
국토교통부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자동차, 운전 기사를 연결하는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얻음과 함께 기존 교통산업,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8월 한국에서 ‘우버엑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우버 측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며 우버와 계약한 리무진 서비스는 합법 업체”라고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으로 영업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해외 유사 공유차량 서비스 사이드카(Side Car), 리프트(Lift), 플라이트카(FlightsCar)는 물론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도
5구5색, 자치구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서울시, ‘2014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5개 자치구가 각자의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5개 행정 우수사례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46개의 우수사례들 중, 행정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다. 먼저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거리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되었다. 성동구는 직업 기술 고교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Hi(gh) school! 취업 성공지원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마포구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은 버려진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넘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주민 일자리 확보까지 달성한 우수사례이다. 성북구는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아파트 관리비로
한기협,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반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을 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9월 5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7년의 근간이 훼손된다. 포괄 보조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정일자리 사업 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자체를 축소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4년 현재 포괄보조 예산에는 국토부, 문화부 등 12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2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행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은 이와 관계없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관하면 같은 사회적 목적
소수영화 최대 축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폐막 8월21일 한강 세빛공원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8일간 도심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BE YOUR SIDE(내곁에 내옆에 서로함께)’라는 슬로건 하에 상처받은 청소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화 상영과 더불어 ‘거리공연 콘테스트’와 ‘감성캠핑 콘서트’, 어린이들이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영화캠프’ ‘국제청소년심사단’,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소통하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서 이번 16회 영화제에서는 40개국에서 제작된 총141편의 영화와 함께했다. ‘서울국제영화제’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같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다루며 더 나아가 그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선보이게 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영화’라는 예술장르를 통하여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다
임태희 교육감, “전국 최초 AI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기반 AI 평가시스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전국 최초로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로,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스템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먼저 적용된다.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에 따라 AI가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맞춤형 피드백까지 제공한다. 모든 과정이 ‘하이러닝’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기능으로는 손 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기능과 AI 자동 채점 및 평가 피드백, 평가 전 과정의 표준화 운영 도구가 포함된다.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과 평가 누적 조회도 가능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임태희 교육감이 제안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 교육감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평가 부담 완화, 채점부터 피드백까지 체계적 관리를 강조해왔다. 도교육청은 오는
경기도교육청,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복지 모델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교육복지사업 국제교류 협력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부와 태화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는 바탐방주 교육부가 지역사회 협력 기반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정책 추진 배경과 성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바탐방주에 적합한 교육복지 모델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는 도교육청과 바탐방주 교육부의 기관 소개로 시작해 ▲경기도교육청 주요 교육정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배경과 성과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산시 문시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배우고 실질적 교육복지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정기 네트워크 운영과 공동 연수 프로그램 기획 등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부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민·관·학 금연 캠페인 성료학생 건강증진센터 주관…체험형 프로그램 호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8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실천적 교육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 을지대학교, 의정부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현장에는 도민 200여 명이 참여해 체험과 특강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플로깅(환경 정화 활동)’과 건강 체험 공간 운영이 진행됐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팔찌 만들기, 폐활량 측정, 약물중독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형 교육으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2부에서는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신종담배의 건강 위해’를 주제로 금연 특강이 열렸다. 도민들은 최신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건강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졌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보건·의료 특화 학교 밖 학습터로 2024년 개관 이후 학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상(像), 현장 교원과 함께 논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콜로키움’을 열고 미래교육 속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함께 학교 중심의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450여 명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사전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미래교육, 학교를 논하다’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콜로키움은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동의 이해를 높이는 참여형 행사다. 행사는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 속 학교의 역할과 가치, 자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지역과 연계한 학습 생태계 확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플로어 토론을 통해 교육 현장 경험과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통해 미래교육 속 학교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장은 “경기미래교육의 학교는 확장된 배움의 장으로 기능을 새롭게
경기 미래 농업 인재, 네덜란드 협력 통해 글로벌 비전 키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네덜란드 농업·생명과학 개발 교육·연구 기관 네트워크인 ‘아에레스(Aeres)’와 지속 가능한 농업교육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아에레스 대학 교수진과 함께 ‘국제협력 리서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는 여주자영농고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생 20명이 선발돼 참여하고 있으며, 첨단·정밀 농업 기술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선진 농업 기술을 익히며 미래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후에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강호진 농무관이 ‘네덜란드 첨단농업을 통해 본 한국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농업 비전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닉 노벨 농무참사관은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한국 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 농업인이 되길 기대한다